[2011 국감]정무위 감독실패가 저축銀 부실 키워

'저축은행 사태'에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감독 부실을 질타하고 `저축은행 사태'의 연착륙 대책을 추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금융위원회가 지난 18일 저축은행 7곳을 영업정지하면서 추가적인 구조조정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금융감독원 출신이 이들 7개사 가운데 5개사에서 상근감사를 맡았고 회계법인의 감사의견도 `적정'으로 나왔다"며 "안팎으로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당국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은 8ㆍ8클럽(BIS 비율 8% 이상이고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인 우량 저축은행)에 속했거나 가까운 업체들"이라며 "이들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것은 결국 감독실패 탓이고, 8ㆍ8클럽 기준이 파산했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영택 의원은 "추가로 구조조정이 이어진다면 연초 15조원 규모로 마련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 대부분 소진될 것"이라고 재원 마련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급박한 사정이 없다면 (추가)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며 "특별계정의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재정 지원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영업정지 정보가 사전유출됐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못박았고, 저축은행중앙회가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영업정지를 피한 저축은행의 공개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지만 김 위원장은 공개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