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다주택자·초대형소유자도 공공임대 입주…LH, 관리 허술"

수정 2011-09-20 10:29

입력 2011-09-20 10:22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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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90평)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홍준(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이후 현재까지 주택 소유, 소득 초과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가구는 총 538가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택 소유로 인한 자격 상실자가 서울, 경기에만 91가구에 달했다.

특히, 남양주 마석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70대 남성의 경우 경기도 지역에 연면적 302㎡짜리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천 갈산단지 임대주택에 입주한 50대의 남성도 경기도 지역에 226㎡ 규모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부적격자가 보유한 주택은 규모별로 297㎡(90평) 이상이 1가구, 198㎡(60평) 이상~297㎡(90평) 미만이 2가구, 165㎡(50평) 이상~198㎡(60평) 미만 3가구, 132㎡(40평) 이상~165㎡(50평) 미만 11가구, 99㎡(30평) 이상~132㎡ 미만 18가구 등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인 기준소득의 150%를 초과해 자격이 상실된 사람도 서울, 경기에서만 24명이 적발됐다.

용인 신갈 3단지 공공임대에 입주한 20대 여성의 경우 기준 소득보다 월평균 소득이 417만원을 초과했다.

안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격 입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