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력정책 원점에서 다시 짜라

사상초유의 전국 정전사태를 통해 정부의 전력운영 난맥상이 드러나면서 국가 전력정책을 원점서 다시 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번 정전사태의 원인이 단순한 장비나 설비 오류 또는 실무직원의 실수가 아닌 전력 공급자인 한국전력의 잘못된 수요예측, 지식경제부의 관리·감독 부실 등 전력공급과 관리감독 시스템상의 구조적 부실과 무능에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우선 이번 정전대란의 원인으로 현실에 맞는‘매뉴얼의 부재’문제가 드러났다. 현재 매뉴얼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쓰지 않고 남겨둔 예비전력을 항상 400만㎾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이 매뉴얼에 규정된 예비전력 수치 안에 허수가 있다. 10시간 뒤에나 발전이 가능한 발전소가 예비전력 안에 포함되는 등 비현실적 규정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도 규정대로 라면 20분 안에 전력을 생산해야 할 발전소 3곳이 전력부족 사태가 발생했지만 전혀 작동하지 못했다. 예비전력이 400만㎾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200만㎾에 정도인 것이다.

정확한 수요예측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정전당시 전력 예비력은 148만9000㎾에 불과할 정도로 자칫하면 전국적인‘블랙아웃(동시정전)’까지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당일 전력수요를 6400만㎾ 정도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6700만㎾를 넘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한국전력 등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력당국이 이날 예상치 못했던 9월 늦더위는 이미 전주의 기상예보를 통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다.

매년 여름·겨울마다 되풀이되는 전력난의 원인으로 에너지 과소비도 큰 문제다. 정부는 지난달 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했지만 이는 여전히 원가에 못 미치고 있으며 OECD 국가의 평균 48%(주택용)∼55%(산업용)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처럼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 이제는 냉방기 수요가 많은 여름철뿐만 아니라 난방기 수요가 많은 겨울철에도 전력사용량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지난해 부터는 겨울철인 매년 1월 연중 전력사용량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다.

한국전력,전력거래소 등 전력기관 경영진을 전문성 갖춘 인물로 구성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전의 상임이사 7명 가운데 5명이 대구·경북(TK) 출신이거나 한나라당 출신이다. 최근 취임한 김중겸 한전 사장은 현대건설 출신이다.

발전소 몇 개를 돌리고 몇 개를 정비하면 될지를 실무 경험이 보다 풍부한 전문가들이 판단했더라면 이번과 같은 사상 초유의 ‘정전대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