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재외공관, 감사 칼날 닿지 않아

재외공관 상당수가 감사원 감사는 물론 외교통상부 자체감사 칼날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김영우(한나라당) 의원이 19일 재외공관 감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 3년 이상 외부 또는 자체 감사를 받지 않은 기관이 68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공관에는 유엔, OECD, 캐나다, 보스턴, 이태리, 프랑크푸르트, 독일, 제네바, 덴마크, 호주, 뉴질랜드, 시드니, 요코하마, 삿포로, 싱가포르 등 주요국(도시)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설치 이후 단 한 차례도 감사를 받지 않는 공관도 12곳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장기간 감사받지 않는 재외공관은 없어야 한다”며 “외교통상부 감사관실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10월 자체 쇄신방안을 마련, 발표한 바 있다. 방안에는 자체감사 개선 대책도 포함됐다. 내부고발제도 개선, 내부통제기능 강화, 감사인력 확대, 재외공관에 대한 정기감사 강화 등이 골간을 이뤘다.

재외공관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재외공관장들이 외교통상부 차량관리 규정(국산차량 구입)을 위반, 국산 차량을 외국산 차량으로 교체한 사례도 6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싱가포르, 오사카, 스웨덴, 홍콩, 이르쿠추크, 몽골 공관에서 공관장용 또는 행정용으로 기존 국산 차량을 벤츠 등 값비싼 외국산 차량으로 교체한 것. 감사의 칼날이 닿지 않기 때문에 본부의 규정도 스스럼없이 위반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또한 김 의원이 전체 재외공관 공용차량 590대를 분석한 결과, 공관장용 차량일수록 외국산 비중이 급격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용 차량의 경우 22.9%가 외국산인데 반해 공관장용 차량은 절반에 육박하는 43.3%가 외국산이었던 것.

특히 미국, 유럽,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 수요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공관장이 외국산 차량을 이용, 세일즈 외교의 첨병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 주한 미국공관의 경우엔 114대 차량 중 단 11대만이 국산 차량이었다. 일본 역시 공용차량 20대 중 4대만이 국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