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퇴출]일문일답-저축은행 건전 경영기반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일저축은행 토마토저축은행 등 자산 2조원이 넘는 저축은행을 포함해 7개 부실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김주형 사무처장은 “영업정지 대상을 발표하면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의 큰 일은 마무리 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저축은행의 건전 경영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금융위 김주형 사무처장, 금감원 주재성 부원장, 예금보험공사 최효순 이사의 일문일답.

-7곳은 왜 영업정지 됐나.

△기본적으로 제출된 경영정상화 계획 내용 등의 실현 가능성 불충분했다.

-이번 저축은행 경영진단의 주요 내용은.

△7주간 경영진단을 했다. 개별 신용공여,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며 불법사례를 검찰에 고발하게 될 것. 일부 저축은행에서 타인의 명의로 신용공여 한도 위반을 한 사례가 있다.

-적기시정조치 대상 13곳 중 영업정지 되지 않은 6곳에 대한 판단은.

△민간 경평위에서 판단해 자구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6개월 1년 후 영업정지 되는 것은 다른 일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상화 할 수 있는 시간 주는 것을 인정했다.

-상장 저축은행의 경우는.

△상장저축은행은 거래정지 되고, 결산심사 후 상장폐지될 것이다.

-발표 되지 않은 6개로 인한 불신 우려가 있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비자에게 시장에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줘야되는 필요성과 시장에 정확한 정보를 줘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치러야 하는 문제가 핵심이었다.

상반기 모든 상호 정확히 밝혔다. 결국 시장에서 반응은 이름이 나온 거 보고 예금인출 사태가 나온 경험이 있어 결국 7개 영업정지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이야기하지 말자로 갔다. 고민한 것을 알아주고 시장에서 협조를 해줬으면 한다.

-당초 9월 하순에서 발표 빨라진 이유.

△하순경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현장에서 조사하는 시간 관련법에서 취해야하는 절차 결산과 관련된 공시 등 시기 등을 감안했을 때 20일 전후로 예상됐다. 최근 공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 언론의 추측보도가 이뤄지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발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나머지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은.

△13개를 제외하고는 BIS비율이 5% 이상이다. 이번에 발표하지 않은 6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BIS비율이 1%미만이지만 자구계획 실현가능성이 있는 곳과 BIS비율이 5%를 넘는 곳이지만 부채가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곳도 있다. 6곳의 경우 대체로 영업정지된 곳보다 비교적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영업정지 이후 유동성 지원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의 유동성은 개별 유동성 이외에 저축은행중앙회에서 3.5조원 추가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적인 징후가 없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영업정지 이후 조치는.

△영업정지 시간은 12시에 동시에 나가 해당은행의 인터넷 뱅킹 영업정지 됐다. 주말이기 때문 인터넷 뱅킹만 잡으면 문제 없다. 현재 예보에서 경영관리를 위해 120명이 저축은행에 나가 있으며 가지급금 지급을 위해 20명이 나가 있다. 내일과 모레 집중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 설명에 투입할 예정이다.

-추가 영업정지는.

△지금의 금융시장 상황에는 변동성이 많다. 미래에 대해 확신하는 것은 어렵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한다고 해도 영업정지를 하려면 절차상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85개 경영진단으로 올해는 이같은 절차는 종결된 것이다. 적어도 올해는 금감원의 검사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돌아간다는 전제 아래 추가 영업정지는 없다고 본다.

-대출 모집수수료 충당금 적립 문제 등 저축은행 업계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인 것 같은데.

△대출 수수료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 등에 대해서 이견이 객관성과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이의 신청을 받았다. 내부의 저축은행 담당자가 아닌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들의 심의를 했고 대출 모집수수료에 대해서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것과 3년간 이연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 두가지 방법 중 원하는 방법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저축은행 서민대출 취급해야 되는데 대출 중개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같은 의견을 반영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