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등록금 완화 ‘어떻게?’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 국가장학금 1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대학 자구노력 7500억원을 유도해 총 2조2500억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고지서에 적히는 명목등록금은 전체학생 평균 5% 정도 낮아지고 소득 7분위 이하의 학생은 평균 22%이상 등록금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각 대학별 자구노력이 이행될 경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연평균 546만원 △소득 1분위는 321만원 △2분위는 231만원 △3분위는 186만원 △4~7분위는 96만원 △8~10분위는 38만원의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2012년 2조2500억원 투입 = 재원은 정부 예산 1조5000억원과 대학이 자구노력으로 부담하는 7500억원을 합친 2조2500억원이다. 교과부는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이를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 예산 중 절반인 7500억원은 기존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던 국가장학금을 소득 3분위까지 확대해 차등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43곳과 정부의 재정지원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종교계열 대학 15곳의 신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정부 예산인 7500억원은 대학에 재학중인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에 배분하게 된다. 대학들은 이 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정부는 이 금액을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도구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대책 나오기까지 = 이로서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명박 대통령 취임 3년6개월 만에 정부의 공식적인 등록금 완화 대책이 나오게 됐다.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 등 큰 사회적 논란이 된 지 3개월만이다.

등록금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 내에서도 '30% 인하'안과 '반값'안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지원 방식에 있어서도 소득에 따라 지원을 하는 방안과 성적에 따른 차등지원 방안 등 각종 대책이 중구난방으로 쏟아지면서 소모적인 사회적 논쟁이 생기기도 했다. 이번 대책으로 길었던 '등록금 줄다리기'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국회통과·대학 참여 중요= 아직 정부가 내놓은 등록금 부담 완화안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당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과 과정에서 야당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생각한대로 대학들이 7500억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하게 될지도 미지수다.

민주당은 2012년 새 학기부터 등록금 실부담액의 50%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야당과의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와 한나라당이 발표한 등록금 완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말로는 `명목등록금 인하`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장학금 형태를 띤 `소득계층별 지원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대책에는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강제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국가가 대학에 지원하는 7500억으로 대학들의 자구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대학의 자구노력이 전체 대책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금액인 만큼 대학의 참여를 유도해 낼 수 있을 지 지켜볼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