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韓銀, 가계빚 ‘네탓’ 공방

가계부채 급등에 백약이 무효하자 해당 기관들이 네탓 공방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을 겨냥해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 실기론을 꺼낸 셈인데 한은에서는 기준금리를 물가, 가계부채 등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최근 한은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잇따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콩의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만남을 사례로 들며 “왜 한국은 가계부채에서 금융당국만 나서고, 한은은 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느냐는 질문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금감원장의 발언은 한은의 기준금리 실기론을 지적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총량 규제에만 매달렸는데 지난달 성과를 내지 못하자 다른 기관도 끌어들이는 형국이다”고 꼬집었다.

한은은 금감원의 강경 발언에 표정이 좋지 않다.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기준금리를 가계부채에만 들이대는 것은 옳은 시각이 아니라는 태도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물가 급등과 가계부채를 모두 기준금리 인상으로만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가 역시 금리로 제어할 수 없는 원자재 가격 급등이 있는 것처럼 가계부채도 실물 경기를 살리는 등 정부와 당국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상은 가계부채 증가라는 하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계부채는 지난달에도 6조원 이상 증가해 900조원에 육박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300조원을 차지한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 신용대출은 250조원에 이른다. 증가세가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당장 금리를 잇따라 올리는 것은 되레 이자부담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 해결책을 실물 경제에서 찾아야 분석이다. 금리 인상은 연내에 최대 한두번 정도로 한계가 있는 만큼 금리 인상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오종남 서울대 교수는 “현재 가계부채 대책은 감기에 걸렸으니 약을 먹일까, 찜질을 할까하는 대증요법에만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경제의 순환상 가계부채 증가가 일정 부문 어쩔 수 없다면 부채라는 분자만 키울 게 아니라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실물 경기를 성장시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