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요지] 박근혜 “유연할 땐 유연하게, 단호할 땐 단호하게”

미국의 외교전문지 ‘Foreign Affairs’ 9·10월호에 ‘새로운 한반도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1일 이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평소 생각하던 것을 풀어낸 거여서 (원고 작성에)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말문을 뗀 박 전 대표는 ‘신뢰외교’와 ‘균형정책’을 자신의 대북정책 양날개로 제시했다.

박 전 대표는 신뢰외교에 대해 “무조건 상대를 믿는 것은 아니다”며 “확실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평화를 깨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외교”라고 설명했다.

균형정책에 대해선 “신뢰외교가 실질적으로 잘 작동하게 하기 위한 정책, 또는 전략”이라며 “안보태세와 교류협력 사이에서의 균형, 남북관계와 국제공조와의 균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온 균형, 중간을 택한다는 뜻이 아니라 유화책과 강경책의 장단점이 있으니 잘 조율해 단점을 보완하고 통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원칙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보지만, 발전적 대북정책을 위해서는 한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번영을 이루자는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고 할 수 있지만, 대북정책을 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유연할 때는 더 유연하게, 단호할 때는 더 단호하게 함으로써 안보와 교류, 남북관계와 국제공조 사이의 균형을 잡아간다는 점에서 다를 수 있다”고 차별화했다.

다음은 박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 중 주요내용이다.

- ‘신뢰외교’와 ‘균형정책’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는데 추상적이다. 현 정부 대북정책과의 차이점은.

▲ 개발도상국가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신뢰나 원칙 같은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 그런 무형의 인프라를 깔아야 한다. 지구촌도 마찬가지다. 국가 간에도 신뢰망이 깔려야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외교에 있어 힘의 논리를 부인할 순 없지만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위기 등은 한 나라가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다. 단기적인 국익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외교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상호신뢰라는 것을 우선시해 배려할 때 더 큰 국가 간의 이익이 된다.

신뢰외교라고 해서 무조건 상대를 믿는 것은 아니다. 확실한 안보 태세를 갖추고 평화를 깨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외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균형정책은 신뢰외교가 실질적으로 잘 작동하게 하기 위한 정책이랄까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을 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지 않았나. 한때는 유화정책으로 가고 한때는 강경으로 갔다. 유화정책으로 갈 때는 상대적으로 협력은 강화됐지만 한편으론 원칙을 깨뜨리게 되고, 강경 쪽으로 가면 원칙은 확보되지만 뭔가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자동차도 두 바퀴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차가 앞으로 갈 수 없고, 두 바퀴의 방향을 잘 조율해야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다. 대북정책도 강온 균형, 그렇다고 중간을 택한다는 뜻이 아니라 유화책과 강경책의 장단점이 있다. 어느 쪽도 완벽한 것이 없으니 잘 조율해서 단점을 보완하고 통합적으로 발전시켜 정책을 취해나가자는 것이다.

균형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다. 하나는 안보태세와 교류협력 사이에서의 균형, 또 하나는 남북관계와 국제공조와의 균형을 말씀드릴 수 있다.

현 정부에서 그 동안 원칙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대북정책을 위해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번영을 이루자는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고 할 수 있지만, 대북정책을 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유연할 때는 더 유연하게, 단호할 때는 더 단호하게 함으로써 안보와 교류, 남북관계와 국제공조 사이의 균형을 잡아간다는 점에서 다를 수 있다.

-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얽매인 대북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 국민의 안위에 관한 것이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 북측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이뤄나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 북한의 의미 있는 조치가 향후 남북관계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는 의미인가.

▲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 북한을 국제사회 일원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했는데.

▲ 상황에 따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 나중에 뭘 했는지 알 수가 없게 된다. 최고 정책 목표는 바꿔서는 안 된다.

균형정책이 추진하는 최고 목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하고, 네트워크적인 변화도 이끌어 내야 한다. 규범을 준수하고 가치를 지키는 북한이 되도록 해야 한다. 모든 방향이 거기에 맞춰져야 한다.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없는 일탈행위를 한다면 그건 우리가 더 단호하게, 또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이면 더 유연하게 가야 한다.

우리로서는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 안보태세를 가져야 한다는 게 대전제고, 그것을 바탕으로 북한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 않겠나. 국제사회도 북한이 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만약 북한이 핵실험이나 핵무장을 하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위기 상황이 닥치면 모든 대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핵을 들여온다는 것은 최선의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미동맹에 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실효적인 확장 억지력이 작동하고 있다.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핵이 우리나라 영토 내 있느냐 없느냐가 억지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북한하고 합의를 본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이 위반함으로써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했지만, 핵 없는 한반도는 미래 체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실현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

-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보나.

▲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남북정상회담은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 연평도 당시 대처가 약했다는 평가가 많다. 우리 내부를 타격하면 상응하는 무력대응을 해야 하나.

▲ 북한이 평화를 깨는 일탈행위를 했을 땐 더 단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이나 일탈행위로 결코 얻을 게 없다, 고통만 따를 뿐이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해 각인되도록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 정부의 남·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건설이 의미 있다고 보나.

▲ 정부가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유라시아 철도 연결과 마찬가지로 북한문제에 진전이 있을 때 가스관 연결도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신뢰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남·북·러시아, 세 나라 전부 윈-윈 하는 일이다. 한번 깔렸다면 쉽게 끊어질 수 없는 일이다. 저도 1998년 국감에서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연결을 주장한 적이 있다. 유라시아 철도 등은 남북관계나 핵 문제가 진전될 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썼는데, 평화 정착이나 신뢰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프로젝트가 도움이 많이 된다.

남·북·러시아가 꿈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어젠더라고 생각된다. 중국이 동북 3성을 개발하려 하고, 러시아도 극동지역을 개발하려 하고, 일본도 유럽까지 가는데, 남북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어 북한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말했는데 아직도 유용하다고 보나.

▲ 그런 좋은 방안이 있다. 그런데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얼마든지 가능하고 북한도 핵이 없이도 생존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나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이 실패했다. 유라시아 프로젝트가 또 다른 실패 모델이 될 수 있지 않나.

▲ 남북 경협이라는 게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우선 우리 국민의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런 조치들을 통해 앞으로 확실하게 국민 안전을 보장 받고 재개한다면 저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민간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 현 정부 대북정책과 비슷하다는 비판과 함께 전향적이란 지적도 있다.

▲ 남북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다. 평화 정착을 바탕으로 이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안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이 되는 것은 안보태세다. 그것을 바탕으로 북한이 변화하도록 노력하고, 국제사회도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