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부채 2013년 30% 이내 관리

정부가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13년까지 30% 이내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재정지출 규모를 4~5% 늘려 잡기로 했다. 이는 2011~2015년까지 재정수입 연평균 증가 예상치인 7% 내외 수준보다 2% 가량 낮게 책정한 규모다.

이에 따라 내년 재정지출 규모는 323~328조원으로 올해 309조1000억원보다 13조~18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보고했다고 1일 밝혔다.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채무 관리를 강화해 오는 2015년까지 30% 이내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결산 및 재정수지 개선 등의 효과로 인해 국가부채가 오는 2013년까지 30%대 초반 수준으로 하락, 이후부터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부채 관리에 나선것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안정하다는 판단에서다.

계획기간 동안 조세부담율은 점차 높아져 2015년에는 19% 중후반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확정 예산 기준 조세부담률은 19.3% 였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년 재정 지출 규모를 323~328조원으로 정했다. 재정수입은 예산 수입(230~236억원)과 기금수입(107~109억원)을 합쳐 337~34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계획기간 중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4~5%대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5년 재정지출 예상 규모는 368~373조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5년 재정수입 전망 예상치인 403~413조원대비 2% 가량 낮은 수치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ㆍ재정여건을 감안할 경우 균형재정 시기를 앞당겨 재정건전성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세입기반이 확충되고 지출생산성 제고, 재정관리체계 개선 등을 강화해 목표달성을 이뤄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