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용등급 강등 폭풍 어디로]

(편집자주: 신용평가사들이 미국에 이어 일본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 사태로 남유럽 주요국의 신용등급은 이미 디폴트 직전 상황에서 선진국 역시 등급 강등 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경제도 문제지만 신평사의 행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3회에 걸쳐 국가 신용등급 강등 사태를 분석한다)

<글 싣는 순서>

① 미국 이어 일본까지...선진국도 숨을 곳이 없다

② 초토화된 유럽...등급 ‘극과극’의 전쟁

③ 신평사, 이대로 괜찮나

‘미국에 이어 일본까지...’

세계 1, 3위 경제대국을 덮친 국가 신용등급 강등 파문이 선진국 전역으로 전이될 조짐이다.

주요 7개국(G7) 중 현재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일제히 최고 등급인 ‘AAA’를 확보하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프랑스·독일·영국 등 4개국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 일본의 다음 강등 타자로 지목되고 있다.

독일 역시 유럽 재정위기에 노출돼 있어 안정권으로 보기 힘들다.

결국 선진국 중에서 신용등급 강등 공포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나라는 캐나다 뿐이라는 이야기다.

전세계는 막대한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 저성장, 정치적 혼란 등 금융 위기의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2008년 가을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을 계기로 본격화한 미국발 금융 위기는 세계 경제를 초토화시켰고, 각국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자극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을 쏟아부었다.

침체의 그림자는 짙어지고 있지만 선진국들이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다.

통상 경기가 둔화하면 정책 당국은 지출 확대를 통한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거나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통화정책으로 소비와 투자를 촉진한다.

유럽과 미국의 재정 문제에서 비롯됐지만 정작 이들 정부는 재정적자 줄이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통화정책 역시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쉽지가 않다.

특히 미국은 두 차례에 걸친 양적 완화 조치를 통해 유동성이 많이 공급된 상태여서 비슷한 조치를 더 시행하면 물가 상승이 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주요국들이 무기력해지자 무차별 공격을 퍼붓고 있다.

2008년 10월 청문회에서 당한 앙갚음을 서슴지 않는 모습이다.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3대 신용평가사들은 당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초래한 주범으로 몰려 미국 의회 청문회에 불러나가 집중 공격을 당했다.

금융 위기의 원흉인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에 엉터리 등급을 매겨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 비난의 요지다.

신용평가사들의 무차별 강등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지난 5일 S&P가 70년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후폭풍은 예상을 초월했다. 8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60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블랙먼데이를 연출하는 등 세계 금융 시장이 패닉상태에 빠졌다.

워런 버핏 같은 투자 대가들은 S&P의 판단은 실수였다며 비난했고, 미국 정부와 S&P는 전면전에 돌입했다.

S&P는 이후 미국 1만1500개의 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을 강등했고, 미 정부는 S&P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과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급기야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부실 모기지증권에 대한 평가 하자 여부까지 조사하고 나섰다.

일단은 미국의 승리처럼 보인다.

미국 지방정부들은 S&P와의 신용평가 계약 해지에 나섰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관여한 데븐 샤르마 S&P 회장은 전격 교체됐다. 정부와의 불편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포석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신용평가사에게도 반격의 여지는 있다는 평가다.

ING의 팀 컨단 이코노미스트는 “무디스의 이번 일본 신용등급 강등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며 “S&P와 피치 등 다른 신용평가사들도 조만간 무디스의 결정에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