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일자리창출·소득증대 통해 가계부채 상환능력 높여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주요 내용은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 △가계대출 구조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 △서민 금융 기반 확충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가계부채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 및 비중을 늘리는 것.

제도권 금융기관의 공급을 줄여 대출규모를 축소하겠다지만 사금융 대출을 늘리는 꼴이 돼 사금융 피해는 증가하게 될 것. 또한 주택담보대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을 늘린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은행들이 따라가야 할 확실한 인센티브가 없는 이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홍달 우리금융연구소 상무는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가장 큰 약점은 문제가 될 우려가 있는 계층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 우량계층이 포함된 전체 가계대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후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 부채부담만 가중되는 이른바 하우스푸어 계층을 위해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도 함께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원근 KB금융경영연구소장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특히, 취약계층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부실 증가 및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금융의 안정성 확보 및 은행의 수익성 악화 방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흥식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우리나라 가계대출 형태의 구조적 취약점은 변동금리부 일시상환형 대출이 주종을 이룬다는 것”이라며 “이는 금리 변동의 위험을 차입자들에게 넘기고 원금을 대출기간 마지막에 일시상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계의 상환부담을 지나치게 크게 만드는 형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고정금리 분할상환형 대출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은행들이 MBS나 커버드본드와 같이 조달-운용간 만기불일치 문제로 인한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장기조달수단의 발전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채상환능력을 높여주는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기순 산은경제연구소장은 “가계부채 근본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등을 통한 가계의 상환능력 제고”라며 “미국 서브프라임, ‘03년초 카드사 유동성위기 등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가계부채 부실은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과다부채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에서는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공급 확대, 저소득층의 채무조정 및 전환대출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금융기반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을 서민금융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전체 가계부채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업 활성화 등을 통한 개인의 소득증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