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혁신안 무슨 내용 담았나

예금보험공사의 검사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중장기 과제로 남기면서 사실상 잠정보류됐다.

2일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금융감독 혁신방안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혁신안은 감독ㆍ검사의 독립성ㆍ투명성ㆍ책임성 제고, 금감원 임직원의 인적 쇄신, 감독ㆍ검사 역량의 제고, 업무 관행ㆍ절차의 획기적 개선, 변화된 시스템의 정착ㆍ제도화 지원 등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민간전문가와 정부부처 11명으로 구성된 TF는 우선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검사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예보 공동검사가 의무화됐고 예보 단독조사 대상 저축은행 범위도 확대됐다. 예보에게 금융위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권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감원의 권역별 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하고 검사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논란이 됐던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외부 민간위원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중 위원장을 위촉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제재권을 금융위로 이관해 검사권과 제재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도 강화된다.

TF는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조직을 사실상 준(準) 독립기관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지게 됐다.

이밖에 부실 여신을 조기 적발하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외부 위탁 및 전문가 영입 활성화, 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력 충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총리실은 이후 국정조사에서 논의되는 제도적 보완방안 등을 반영하고 정부 내에서 추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혁신TF는 지난 5월 초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됐으며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공동 팀장으로, 민간 전문가 6명과 정부 관계자 5명이 참가했다.

그동안 모두 9차례 회의를 연 TF는 애초 6월 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의 국정조사 등으로 일정이 이번 달까지로 연장됐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TF 민간위원인 김홍범 경상대 교수가 정부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며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TF 내 잡음이 불거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