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시형생활주택 목표 물량 4만→6만가구로

정부가 올해 도시형 생활주택 목표 물량을 당초 4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2만가구 늘리기로 했다.

상반기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실적이 3만가구에 육박하면서 불과 반년 만에 지난해 한 해 실적을 초과 달성하는 등 공급이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공급확대로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3~4인 가구 수요를 흡수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상반기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2만9558가구가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인허가 실적인 2만9558가구를 44%(9000여가구) 초과 달성한 것이다.

올해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은 1월 3297가구로 시작해 2월에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2567가구로 떨어진 뒤 3월 4273가구, 4월 5939가구, 5월 6296가구, 6월 7186가구 등으로 4개월째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6월의 인허가 실적은 지난 2009년 5월 제도 도입 이후 월별 공급 물량으로는 사상 최고치다.

이처럼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이 올해들어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의 각종 지원시책이 주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가구 이상의 주택사업은 일반 건축허가보다 까다로운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국토부는 올해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사업승인 대상을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을 늘렸으며 7월부터는 단위 사업의 공급가능 물량도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하는 한편, 30㎡ 이상으로 건축하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침실 구획을 허용함에 따라 하반기 공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이 6만가구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연초에 수립했던 당초 목표치인 4만가구에 비해 50% 늘어난 것이다.

유형별로는 원룸형이 2만5747가구로 전체의 87%를 차지했고, 단지형 다세대 2789가구, 기타 1022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655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기 744가구, 부산 5362가구, 인천 2434가구, 제주 2336가구 등의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30㎡ 이하의 원룸형이 1만8866가구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100㎡ 이상 대형도 4975가구나 됐다. 40~100㎡ 미만이 4230가구, 30~50㎡미만이 1487가구 등이다.

정부는 이들 물량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입주하기 시작하면 일부 지역의 전세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원룸형 위주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는 최근 전세난을 해소하기 역부족이라고 말한다. 3~4인 가구 중심의 세대의 전세수요를 흡수하기에는 소형 위주의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택공급의 보조수단이다. 실제 전세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