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제 시행 했지만…“사람이 없다”

‘30년 숙원’이던 수석교사제가 시행됐지만 정원 확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석교사제는 교과·수업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를 ‘수석교사’로 선발해 수업 전문성을 후배 등 다른 교사와 공유하는 교원 자격 제도다. 즉, 교원의 승진 경로를 두 갈래로 나눠 수업을 잘 하는 교사는 교장 대신 수석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지난 1982년 논의를 시작한 이래 30년째 법제화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달 국회를 극적으로 통과해 이달 25일 공포됐다.

교과부는 수석교사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내년 3천명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3년에 걸쳐 1만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조심스레 검토 중이다.

그러나 교원 정원 문제는 정부의 큰 틀에서 움직이는데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인력·예산 부처는 “학령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원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교원 정원만 늘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단순히 ‘학생 수 감소’라는 변수에만 의존해 교원 수급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안이한 접근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교원 수는 많이 모자란다고 교육계는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2008년 기준)는 초·중·고교가 각 24.1명, 20.2명, 16.5명으로 OECD 평균인 16.4명, 13.7명, 13.5명에 비해 훨씬 많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4년간 수석교사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일선 학교의 반응이 좋았다”며 “정원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수석교사제는 도입 취지가 퇴색하는 만큼 정원 확보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