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이기주의 서울보증보험, 민영화 서둘러야

국민의 혈세 12조원이 투입된 서울보증보험의 민영화 논의가 흐지부지되고 있다. 특히 서울보증보험 경영진에서 민영화를 강력하게 반발, 논의가 자꾸만 뒤로 미뤄지는 상황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영화 대상인 서울보증보험이 ‘민영화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보증 김병기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민영화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수익 기반을 확실히 다지고 기업가치를 높인 후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진이 직접 민영화 반대에 나서면서 논의가 흐지부지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보증보험은 3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했지만, 아직 8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갚지 못했다. 공적자금 상환은 민영화, 즉 예보가 가지고 있는 서울보증 지분 94%의 매각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금융권 안팎에선 지금이 서울보증보험 민영화 적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업가치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증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보증시장에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들어서면 보증시장의 상당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서울보증의 기업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보증은 경쟁체제 도입마저 반대하고 있지만, 시장 자유화의 큰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렵다.

서울보증이 ‘서민 금융기관’ 운운하며 민영화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현재에 안주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12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지만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2000년 3600만원에서 지난해 7000만원 이상으로 두배로 뛰어올랐다. 4대 시중은행의 평균 연봉이 65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들의 임금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이 민영화 등에 반대하는 것은 결국 ‘자사 이기주의’ 때문 아니겠느냐”며 “국민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서라도 민영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