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대·중소기업 구분해서 지원 요청”

“콘텐츠산업 관련 정부의 지원제도가 업종별로 지원되다 보니 대기업·중소기업이 구분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만을 고려한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은 지난달 29일부터 7월6일까지 실시한 ‘콘텐츠 중소기업 업종별 간담회’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영화·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공연, 캐릭터, 정보서비스 등 6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이들은 업계의 경영상황과 실질적인 제도 지원 마련안을 논의했다.

우선 영화·애니메이션 업계는 방송에서 국산 애니메이션의 편법 운영을 우려했다. 방송법에 따라 방송시간의 1% 이상 국산 애니메이션을 방영토록 하는 ‘애니메이션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새벽시간 편성·대학생 졸업 작품 편성 등의 편법 운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영화발전기금이 마련돼 있으나 연간 활용 금액을 정부가 400억원으로 제한해 놓아 영화제작 지원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방송업계는 외주 제작사의 방송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 제작 후 저작권을 제작자가 아닌 유통사인 방송사에 내주어야 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 중인 완성보증제도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완성보증제도가 수익 발생 시 완성보증 대출을 선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사의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게임업계는 일반인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산업자체가 위협을 느끼고 있으므로 긍정적 효과를 연구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게임 제작 후 유통사가 대부분 대기업이어서 시장이 유통사 중심으로 형성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외국에서는 부러워하는 한국의 우수한 정보 인프라망인 PC방이 정작 국내에서는 탈선의 온상으로 인식됨에 따른 문제도 지적됐다.

공연업계는 순수예술과 상업성 위주의 비순수예술로 양분돼 있는 분위기에서 순수예술의 지원이 주로 이뤄지고 있어 뮤지컬, 넌버벌 공연 등 상업성이 있는 공연의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캐릭터업계는 시중 금융기관이나 지원기관이 콘텐츠 산업을 잘 이해하지 못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정보서비스업계는 소프트웨어가 저작권법상 중고로 판매할 수 없는 점 때문에 불법복사가 만연하고 있으니 중고판매가 가능토록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나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콘텐츠 산업에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되고 있으나 산업협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지원 정도는 미미하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콘텐츠산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