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재무차관급 정책협의회 합의

한국과 일본이 자본흐름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신설키로 1일 합의했다. 또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일본 도쿄에서 박재완 장관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재무장관을 비롯한 양국 차관 및 실무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한일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경제는 내수와 수출에 힘입어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과 원자재가격 상승, 자본유입의 변동성 증가, 일본 지진사태의 여파 등 위험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강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적절한 거시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정책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박 장관은 한국 경제에 대해 "고용과 성장 등 거시경제는 대체로 양호하나 물가상승으로 서민 체감경기의 회복이 미흡하고 부문 간 격차 등 불안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다 재무상은 "원전 문제와 전력공급 제약, 제조업 공급망 회복 등 일본 경제에 난제가 남아있다"면서 "지속적인 재건을 통해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국제통화기금(IMF) 등 글로벌 차원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ㆍ중ㆍ일) 등 지역 차원, 한ㆍ일 양자 차원에서 금융협력과 관세, 경제동반자협정(EPA)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에 위기 예방기능을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G20 서울정상회의 합의사항인 CMIM과 IMF와의 협력 강화를 양국이 주도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의 범위를 자본시장 발전방안으로 확대함으로써 아시아 자본시장을 육성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지난 5월 출범한 '아세안+3 역내 거시경제 감시기구'(AMRO)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국 장관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한일 관계의 발전과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협상 재개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관세정책에 대한 양국 간 체계적 협력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양국 간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증협정'의 조속한 시행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박 장관은 노다 재무상에게 지진 피해에 대한 위로를 전하고 내년에 도쿄에서 개최하는 IMFㆍ세계은행 연차총회에 대해 지지와 협력을 약속했다. 이에 노다 재무상은 한국 정부의 지원과 협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양국 재무장관을 비롯해 양국 재무차관, 거시경제, 예산ㆍ재정정책, 조세, 관세, 국고, 국제금융 등 6개 분야 국장과 실무진 등이 참석했으며 내년 5차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