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자금조달비용 반영한 주택대출 금리, 정부, 가계빚 줄이려 코픽스 연동 대출 확대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줄이기 위해 코픽스(COFIX)에 연동한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코픽스의 금리 변동 주기는 1년이다. 정부는 코픽스 대출이 금리 상승시 가계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코픽스는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지수화한 수치이다. 은행들이 조달한 자금에 적용된 금리를 가중 평균했다. 코픽스 지수산출 대상으로는 정기예금·정기적금·상호부금·주택부금·양도성예금증서(CD)·환매조건부채권(RP)·표지어음매출 등이 있다.
코픽스는 신규취급액 기준과 잔액 기준으로 나눠진다. 신규 취급액에 대한 금리와 잔액 기준에 대한 금리 차이를 더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다.
정부의 코픽스 대출 확대 정책은 태생과도 상통한다. 지난 2009년 은행의 자금조달 총액 중 CD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데도 대출 금리 기준으로 CD를 삼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일었다. 은행이 앉아서 돈만 벌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자금조달 비용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수치 개발에 나섰다. 이에 코픽스는 지난 2010년 2월16일부터 매달 15일경 발표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코픽스는 잔액기준으로 3.88%로 전달에 비해 0.04%포인트 올랐다. 신규취급액 기준으로는 3.66%로 전달에 비해 0.01%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3개월째 금리를 동결하자 신규취급액 기준으로는 하락했다. 반면 잔액 기준으로는 과거 저금리 예금의 만기가 찾아오고 고금리 예금을 신규 반영하면서 상승했다.
통상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잔액기준보다 변동성이 크지만 과거 지나치게 길었던 저금리 기조로 이 같은 공식을 역전한 것이다.
정부에서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외치고 있지만 코픽스의 장점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유영곤 신한PB 팀장은 “아직 코픽스 잔액기준 대출이 고정금리보다 유리하다”며 “대출 기간에 짧으면 변동 주기가 긴 코픽스가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