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IT업계, 대박 없지만 장기적으로 긍정적

◇통신, 외국인 지분 확대…당장 변동 없을 듯 = 통신 분야는 FTA협정 발효 2년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 투자를 100%까지 허용키로 했다. 발효 후 2년 뒤부터 적용된다. 다만 유선과 무선에서 핵심기간망을 보유하고 있는 KT, SKT는 그 대상에서 제외돼 외국인 직접투자는 49% 지분 제한이 유지된다.

FTA로 인해 변경된 기준의 적용 대상으로 꼽히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등도 국내 LG와 SK 그룹 관계사로서 지분 변화의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통신 업종에서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경부의 보고서에서도 FTA를 통한 통신서비스 매출 증가를 향후 15년간 0.08%로 평가하는 등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외국인의 진입 확대 등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내시장 규모 확대, 소득 증가 및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금과 크게 변하는 것이 없다”라며 “내부적으로도 여파에 대한 큰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IT서비스, 정부조달시장 사업 확대 기대 = 지식기반 서비스산업군에 속하는 IT서비스와 소프트웨어(SW) 산업은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삼성SDS, LG CNS, SK C&C 등 국내 주요 IT서비스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어 이들 기업의 유럽시장 행보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도 한-유럽 FTA를 통해 유럽의 27개국과 지식기반 서비스산업군에 포함된 IT서비스 부문은 전반적으로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국내로의 해외 직접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한·미 FTA와 달리 서비스 산업에 대한 양허안이 포함돼 있어 큰 폭의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아직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 중국, 일본 대비 동유럽 시장에 빠르게 진출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윤일선 IT서비스산업협회 연구원은 "EU의 정부조달 시장은 1조5000억 유로 규모로 최근 신재생 에너지 및 IT융합산업 분야가 확대되는 추세여서 국내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선진시장 사업 기회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게임, 유럽행…지재권 강화 '복병' = 게임산업의 경우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은 지난해 기준 1조5471억원에 달할 정도로 대외개방도가 높다. 국산 온라인게임의 활발한 유럽시장 진출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높은 기술을 가진 우리 온라인게임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나고, 국내 인력의 유럽진출도 활발해지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게임의 경우 해외 원작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자체 창작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