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안으로 국회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수신료 인상안의 6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지만, 6월 국회 내내 해당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방송관광통신위원회에서라도 표결 처리하려 했던 한나라당과 이를 결사 저지했던 민주당 간 기싸움은 29일까지 이어졌다.
더욱이 지난 23일 수신료 인상안 반대 의결을 위한 민주당 최고위원-문방위 의원 연석회의의 도청 의혹까지 불거지며 수신료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민주당은 28일 KBS 수신료 인상안의 표결처리를 시도하려는 한나라당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해당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점거에 돌입, 밤을 새워 회의장을 지켰다.
29일 오전에도 민주당은 문방위 회의실에서 최고위원-의원총회 연석회의 연석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을 규탄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어제도 수신료 인상안을 문방위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하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내비쳤다”며 “(한나라당은) 인상안이 문방위에서 통과돼도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문방위 표결처리 하겠다며) 정치적 꼼수를 부리는 것은 KBS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으로 밖에 이해 안 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청 의혹을 거론, 한나라당을 지목하며 “최고위원회의 녹취록을 어디서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히라”고 공세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인상안 처리의 선결조건으로 KBS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와 KBS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심의를 내걸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내건 선결조건에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어 수신료 인상안이 다음 정기국회로 넘어가 재논의된다 해도 순탄하게 통과 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한편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제기한 도청의혹에 대해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지겠지만 민주당이 처음부터 한나라당이 도청했다고 몰아붙이고 있다”며 “사실이 아닐 경우 민주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