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역할 못하는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 선정 문제’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동반성장위원회가 민간위원회 한계를 벗어나 주도적으로 업무진행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7일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신청 접수를 받았던 동반성장위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대기업과 해당 중소기업간 영역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라면 오는 9월 적합업종 선정 때까지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대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두부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선정에 반대 성명을 내자 중소 두부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와 중소 레미콘업계는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 아무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는데 벌써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탓에 피해를 보는 것처럼 보고서를 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기업 측은 동반성장위에 중소기업이 신청한 230개 접수 품목을 공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금형조합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이 모두 철수했음에도 중소 금형 업체들이 남아 꾸준히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성장시켜왔다”며 “전형적인 중소기업 품목인 금형을 적합업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는 품목신청에 이어 실태조사 기관을 선정하겠다고 밝히기만 했을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반성장위 측은 이에 대해 “신청 접수 리스트가 공개되면 (대기업의) 로비가 시작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측면이라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실무조사를 할 기관은 선정해 놓았고 조사를 마무리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업무진행이 너무 느린 것 아니냐는 비난에서 비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동반성장위가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민간 위원회 성격에서 정부 위원회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