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나라당 등록금 대책은 ‘쭉정이 가짜’ 대책”

민주당은 24일 한나라당이 내놓은 등록금 완화 대책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3일 3년간 총 6조 8000억원의 국가재정을 투입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내년부터 1조 5000억원의 재정 투입과 5000억원의 교내장학금 확충 등 대학자구노력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15% 이상 인하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안에 대해 “한나라당의 등록금 대책은 ‘쭉정이 가짜’ 대책”이라며 “기획재정부는 딴소리하고 청와대는 짜증내고 학생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겨우 (등록금을) 15% 인하한다는 것은 정부여당의 반값 등록금 공약과 거리가 멀다”며 “당장 1조 5천억원 투자한다고 했는데 기재부는 그것도 많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선 일반회계를 투입할 때는 (대학에) 장학사업비 형태로 지급되서 명목 등록금을 내리는 데 사용될 수 없으며 그마저도 대학이 거부하면 되지 않을 일”이라며 “국가 장학금도 당초 하위 50%까지 지원한다고 해놓고 차상위 계층만 대상으로 한 건 지난해 (한나라당이 주도한) 예산 날치기 때 차상위 계층 (국가장학금을) 4분의 1로 삭감해 놓은 것을 원상복구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27일 영수회담을 앞두고 당정 간 협의도 되지 않은 이런 발표를 한 한나라당의 의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며 “가짜 대책, 임시 방편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진짜 반값 등록금 대책인 고등교육 재정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여당은 자신들이 제기했던 반값 등록금 꼬리를 슬그머니 내리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 독립성과도 결부돼 있는 문제”라며 “민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 가도에 반값 등록금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당정청이 따로 노는 모습이 참 한심하다”며 “등록금 문제에 대한 상황을 직시하고 반값 등록금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제대로 된 공약을 내놓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도 허심탄회하게 반값등록금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한나라당을 향해 촉구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전날 당내 반발로 KBS수신료 인상안을 상임위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여야 합의안을 파기한 데 대해 “지난 22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합의를 무시하고 전체회의에서까지 수신료안 날치기를 시도해 긴급 대책을 내놨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혼란만 준 것을 사과한다”며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KBS 수신료 인상은 결코 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KBS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과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 담보 △사장 선임 구조 등 지배구조 개선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을 수신료 인상안 검토의 두 가지 선결조건으로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