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수행 등 리더십이 관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경제수장으로서 헤쳐 나가야 할 숙제는 물가·성장률 등 굵직한 현안 외에 부처 간 갈등 조짐이 일고 있는 정책들도 쌓여 있다.

한 마디로 흔들리기 쉬운 경제수장으로서의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느냐다.

특히 박 장관이 신임 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직후 “부처의 칸막이를 낮추겠다”며 재정부 장관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한 만큼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 부처 간 이견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제동이 걸린 사례가 적지 않다.

우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를 둘러싼 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간 갈등이 대표적 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서비스산업 선진화 공약의 핵심 과제지만, 재정부와 복지부가 서로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며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전임 윤 증현 장관이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원활히 추진돼야 하고, 소관부처가 가능한 올해 마무리를 목표로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 상태다.

반면 복지부는 국민의료비 상승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영리법인 도입이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분 전액 보전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손을 들어줬지만, 재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발과 정치권의 압력으로 세수 부족분을 전액을 보전키로 합의해 사태는 일단락됐다. 재정부가 판정패 한 셈이다.

저축은행 사태·금융감독기관 개혁·4대강 등도 박 장관이 리더십을 발휘해 각 부처와 조화를 이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게다가 현 정부 들어 경제부총리 제도가 폐지되면서 박 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현 재정부가 과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한 조직으로 세입·세출·국고 등 나라 살림 전반에 관한 권한을 쥐고 있지만,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등의 부처가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 박 장과의 기싸움에서 결코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예산권을 가진 재정부가 다른 부처 위에서 군림하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 한 연구위원은 “재정부가 예산권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군림’ 혹은 ‘주도’라는 개념보다는 원활한 의사소통 등으로 조율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가능한 부처 간 자율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정책 시너지를 발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