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 누더기… 투자활동에 '직격탄'

감세, 경기회복에 가장 좋은 수단 평가도

정책 일관성·신뢰도 위해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나라당의 오락가락 행보로 감세를 중심으로 현 정부가 취임 당시부터 강력히 추진해 온 ‘MB노믹스’가 누더기가 돼 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30일 의원총회에서 소득세율 인하를 없었던 일로 최종 확정했다.

MB 정부 출범 당시고소득층의 감세를 통해 소비와 성장을 촉진하고, 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외치며 감세법안을 추진한 지 불과 3년 만에 입장을 스스로 뒤집은 셈이다.

기업들의 투자 위축은 물론 일관성이 중요한 정부 정책의 신뢰도 추락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30일 감세 철회 논의를 위한 정책의총 후 가진 브리핑에서 “소득세 감세철회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어 예정대로 감세 계획을 철회하는 쪽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2008년 9월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거센 반대에 맞서 어렵게 통과시킨 소득세 인하 감세법안을 3년 만에 원점으로 돌렸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시 소득세율을 소득 구간별로 2단계에 걸쳐 낮추기로 했다.

연 소득 1200만원(과세표준 기준) 이하 구간은 8%였던 세율이 이미 6%로 낮아졌고, 1200만~4600만원 구간은 17%에서 15%로, 4600만~8800만원 구간은 26%에서 24%로 인하했다.

8800만원 초과 구간은 지난해 35%에서 33%로 낮추기로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2012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나라당 의총에서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린 꼴이 됐다.

게다가 8800만원보다 높은 구간을 신설해 35%보다 높은 세율을 매기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소득세 과표 구간 세율의 경우 김대중 정부 시절 40%에서 36%로, 노무현 정부에서는 최고세율이 36%에서 35%로 낮췄다.

반면, 감세 등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하며 들어 선 이명박 정부만 오히려 감세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만수 현 산은지주 회장도 재정부 장관 당시 미국의 경제학자 저서를 거론하며 “세금을 1달러 깎으면 국내총생산(GDP)이 달러 늘어난다”며 경기를 살리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감세를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소득세 인하 철회가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에 역행할 뿐 아니라, 정책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일관성에도 타격을 입혀 결국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초래케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소득세 등 인하는 부자감세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감세는 기업의 고용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를 되살리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일찍 시행했어야 할, 그것도 여당이 통과시킨 법안을 여당 스스로 뒤집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재추진해야 한다. 정치논리로 경제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주영섭 재정부 세제실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세는 법이 개정된 상황이고, 지난해 국회에서 2년 유예키로 했다”며 “일련의 과정들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을 위해서는 그(감세) 내용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