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에 위안화 절상 촉구…환율조작국 지정은 안해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빠른 위안화 절상을 촉구하는데 그쳤다.

미 재무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국의 경제 및 환율정책에 대한 보고서(환율보고서)에서 "지난해 6월부터 위안화 환율 절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도 공식 발표를 통해 위안화 환율의 탄력성을 확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 정부가 최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미ㆍ중 전략경제대화 등을 통해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보고서는 "지금까지 위안화 탄력성의 진전은 충분하지 않으며, 좀더 빠른 진전이 필요하다"면서 위안화의 추가 절상 노력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이와 관련한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미 재무부는 반년마다 주요 교역국의 경제 및 환율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당초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 등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 4월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했다.

보고서는 “내수 주도형으로 중국 경제의 균형을 다시 되찾는데 있어서, 환율의 유연성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생각하는 부적절한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주요한 무역 상대국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보고서는 “무역 상대국과 비교했을 경우의 비용 경쟁력 전체의 기준이 되는 위안화의 실질 유효 환율은 지난 10년간 약간 상승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위안화 절상 진행 속도를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해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중국 환율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중국이 수출을 위해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를 불공정하게 낮추고 있다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