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등 전통문화건물 건폐율 30% 이하로 완화

입력 2011-05-27 08:58

김성배 기자

앞으로 사찰 등 전통문화건물 증ㆍ개축이 쉬워질 전망이다.

이르면 7월부터 전통사찰, 향교 등 비도시지역 전통문화건축물의 건폐율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전통문화건축물이란 전통사찰, 지정ㆍ등록문화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향교, 서원, 고택 등을 말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5일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녹지지역,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전통문화건축물의 건폐율은 종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키로 했다.

전통문화건축물이 그동안 건폐율이 20%로 낮아 증ㆍ개축 등 관리, 보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의 전통문화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30%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통사찰과 같은 전통문화건축물의 유지 관리는 물론 템플스테이 등 체험 관광 수요를 위한 부속시설 건축이 활성화돼 전통문화 보전과 국가품격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