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MB정부 부동산정책 중간평가

전문가들 역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땜질과 늑장 대응으로 실기(失期) 했다고 지적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3년 3개월 동안 모두 47건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한달에 한번 꼴로 정책을 내놓은 셈이다. 그럼에도 주택거래는 꽁꽁 얼어붙고 집 없는 서민은 치솟는 전세값에 걱정이 많았으니 정책 평가가 좋을리 없다.

3년 여간의 주택시장 장기 침체로 중견 건설사들은 고사(枯死)되고 저축은행 등 금융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끼쳤다. 문제는 이 같은 문제가 아직 진행형 이라는 것이다.

5·1대책이 발표 된지 3주가 됐다. 주택거래 활성화, 미분양 해소, 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놔 기대를 모았지만 발표 한달이 다 되도록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전문가들은 5·1대책의 핵심인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에 따른 수혜자가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한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전세 주고 자신도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또 5·1 대책에 포함된 2종 일반주거지 층수 제한 폐지, 주택사업계획 승인 30인 이상 가구로 확대 등 정책도 주택거래 활성화와 무관한 대책인 만큼 시장에 변화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설사 유동성 지원 역시 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PF는 빠져 있어 은행권 PF 지원으로는‘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이다. 그 마저도 은행들은 채권 회수에 급급한 나머지 만기 PF에 대해 연장을 해 주지 않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해 정부 대책과 현실은 괴리돼 있는 실정이다.

신규 분양이 안 되고, 기존 주택거래가 실종되다 보니 전세수요만 늘어 집없는 서민의 주거난이 가증될 수밖에 없다. 이사철이 지나 전세난이 일시 해소되긴 했지만 하반기 전세대란이 다시 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달갑지 않은 전망은 서민들의 한숨소리만 커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추가 대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다. 올 들어 벌써 4번째 대책을 쏟아 냈지만 시장에 약효가 없는 만큼 이젠 좀더 과감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이젠 아파트값 안 오른다”라는 시장의 인식이 팽배한 만큼 강력한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아도 예전과 같은 집값 불안은 없을 것이란 분석까지 나온다.

시장에서 추가 대책으로 가장 적극 요구하는 것은 역시 ‘금융규제’ 완화다. 정부로선 가계부채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도저히 손댈 수 없는 ‘성역’이지만 DTI·LTV 규제를 완화해 준다면 어느 대책 보다 약효가 클 것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금융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역시 논란이 많은 만큼 추가 대책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집값 잡겠다고 시장을 얼어붙게 한다면 결국 국민의 주거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경험했다.

이명박 정부는 남은 2년여 동안 집값 안정과 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는 혜안(慧眼)을 찾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