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5차' 시장은 시큰둥

국토부가 17일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4곳을 발표했지만 예전과 달리 시장의 반응이 썰렁하다. 이미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기로 결정된 곳들이 보상 문제로 난항을 겪으면서 지구 지정의 약발이 떨어진 모습이다.

실제 대다수 보금자리 지구는 보상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지면서 본청약 일정도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이번 5차 지구를 포함해 총 21곳이 지정됐지만 삽을 뜨기도 전에 토지보상 문제에 부딪혀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1~4차 보금자리주택지구 가운데 토지 보상이 완료된 곳은 시범지구 2곳(서울강남, 서울서초)이 유일하다.

같은 시범지구인 고양 원흥의 보상률은 약 80%, 하남 미사지구는 약 30%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미사지구는 토지보상 기간이 지난해 6월에서 오는 12월 말로 미뤄진데다 보상금을 둘러싼 주민과의 갈등이 심각해 사업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차 지구 역시 SH공사가 시행하는 서울 세곡2지구와 내곡지구의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뿐, LH가 시행하는 나머지 지구는 주민과의 합의에 실패하면서 사업이 미뤄지고 있다. 3차·4차 지구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이번 5차 지구 4곳중 3곳(고덕, 강일3, 강일4)은 SH공사가 시행을 하고, 과천지구만 LH가 맡는다. 5차 지구의 사업 주도권을 SH공사가 맡게 된 것은 LH의 자금난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SH공사 역시 12조원에 달하는 부채 부담이 큰 만큼 보상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설사 SH공사가 일사천리로 보상을 진행한다 해도 문제다. 자칫 5차 지구가 2차 3차 4차 보다 먼저 개발되는 역전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는 곧 지구 지정의 유명무실화와 함께 주민 반대를 부추길 수 있다.

일각에선 MB정권의 핵심 주택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이 사실상 한계에 부딪힌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방공사와 민간건설사를 보금자리사업에 끌어들인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지만, 현재와 같은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이에 동참할 업체는 없어 보인다.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는 “출구전략은 이미 시작됐다”며 “이번 5차 지구 지정만 봐도 보금자리주택 열풍을 주도했던 국토부와 LH가 한계에 부딪히자 슬며시 발을 빼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추가 지정을 하기 전에 이제껏 벌여놓은 일을 마무리하는 데 올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