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식 공천이 하향식보다 입법생산성↑

입력 2011-05-17 14:58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 선출시 상향식 공천을 하면 국회의 입법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재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7일 ‘공천제도와 입법생산성 : 정치경제학적 구조 및 영향‘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상향식 공천이 하향식 공천보다 연간 164건의 법안이 더 처리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

의원발의 법안에 한정해 실시한 분석에서도 상향식 공천 시 하향식에 비해 연간153건의 법안이 더 통과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주의가 진전될수록, 제안된 법안 수가 많을수록 처리되는 법안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지수 범위를 -10(독재체제)~10(민주체제)로 설정했을 때 이 지수가 1 증가하면 연간 7.5건의 법안이 더 통과되고, 제안된 법안이 100건 증가하면 처리되는 법안도 14건 늘어났다.

그러나 1개 선거구에서 복수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는 법률안 통과 건수에 플러스(+) 효과를 내지만, 상향공천제에 비해 그 영향이 매우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여당의석 비율이 1% 증가할 때 의원발의 법률안 통과건수는 연간 2.6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논문에서는 정당의 공천방식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 헌법에 상향식으로 규정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봤지만, 일단 공직선거법에 이를 명문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