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명무실' 보금자리 사전예약제 전면 포기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전면 포기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청약이 사전예약과 본청약 등 2번 모집해야 하는 등 운영상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 표면상의 이유다.

그러나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이미 유명무실해진 사전예약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내련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보금자리 사전예약은 4차지구 부터 생략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도 이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국토부 고위급 한 간부는 17일 “절차상 복잡한 보금자리 사전예약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며 “앞으로 보금자리 분양에서 사전예약이 생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 등도 사전예약 포기를 앞당긴 것으로 관측된다.

아직 2차 지구 토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자금난에 허덕이는 입장에서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에 해당하는 사전예약 실시는 그 자체가 부담이라는 것이다.

LH 관계자는“사전예약 취지는 주택시장 과열을 막고 가수요를 흡수하는 것”이라며“사전예약과 본청약 기간이 벌어질 경우 제도 취지가 무색해 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사전예약 대상에서 제외됐던 광명시흥 등 3차지구 일부와 서울양원 하남감북 등 4차지구 부터 사전예약이 생략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예약이 생략되면 4차지구의 경우 내년 이후 바로 본청약으로 진행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전문가들은 사전예약제 폐지가 보금자리주택 공급 축소라로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시장 한 전문가는 “부동산시장 침체와 LH의 사업성 저하가 사전예약제도 폐지로 이어진 것”이라며 “사전예약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보금자리 주택 정책에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