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주류 'MB노믹스' 흔든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위협받고 있다. 한나라당 신임 원내대표단이‘MB 노믹스’의 핵심인 감세 정책과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반기를 들면서다.

황우여 원내대표단은 최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 구간 감세 철회에 이어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하소연이 나오는 상태다.

감세 정책의 경우 규제 완화와 함께 경제 성장과‘기업 프렌들리’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최고 구간 감세에 대해서는 매번 논란이 되고 있지만 한나라당에 의해 지난 2008년 말 국회를 통과했으며 2년여 동안 이미 상당부분 시행됐다.

이 때문에 황 원내대표가 감세 철회 입장을 밝히자 재계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는 상태다. 기업들로서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감세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주영 신임 정책위의장이 도입을 검토하는 전월세상한제 역시 규제 완화라는 이명박 정부의 기본정책과 배치된다.

이에 부동산업계에서도 전월세 오름폭을 경제논리가 아닌 법적으로 제한하면 오히려 전세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집권여당 신임 원내대표단이‘MB노믹스’에 반기를 들긴 했으나 정부에서는 국가의 예정된 정책인 만큼 감세나 부동산 규제 완화를 쉽게 철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기획재정부는“감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전월세상한제 도입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신임 원내대표단도 꾸려진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정부와 업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뚜렷한 봉합책이 없는 실정이다.

당내에서도 감세와 부동산정책 규제 완화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비등해지면서 원내대표단도 수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황우여-이주영’ 원내사령탑이 ‘감세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는 소장·중립그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감세 철회’ 후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황 원내대표는 “(감세철회 비판에)대안과 갈등 봉합책은 아직 마련해 둔 게 없다”며 “좀 더 신중한 논의를 거쳐 보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도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당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얘기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