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개각]3기 경제팀 수장 박재완 내정자..산적한 숙제 해결 급선무

5.6 개각에서 우리나라 경제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그 동안 하마평에도 오르지 않았던 인물이다.

박 내정자는 다소 의외의 개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행정학 교수 출신의 정책통일 뿐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비서실장격 역할을 할 만큼 이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어 앞으로 경제 정책에 상당한 대통령의 의중이 깊게 깔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박 내정자의 앞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능력의 한계를 보여준 물가 정부의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는 전셋값, 부진의 늪을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고용, 쌓여만 가는 가계부채와 국가채무, 시장과의 깊어지는 골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더 많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한은 물가관리 기준치(3%)를 훌쩍 뛰어 넘었다.

올 들어 4개월 연속 4%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정부의 당초 목표인 3% 수준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권 취임 후 매년 60만개, 임기 동안 300만개를 약속한 일자리는 3년 동안 39만6000개가 전부다.

정부가 올 들어 4번째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도 중요한 과제다.

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은 전국 평균 58.9%로 지난 2004년 11월(59.5%) 이후 6년5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셋값 비율은 2009년 2월 이후 26개월 연속 상승세다.

과거 참여정부 때 묶었던 부동산정책 중 ‘분양가 상한제’만 빼고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지만 시장은 요지부동이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795조4000억원으로 1년 동안 무려 60조원 이상 급증하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3년간 무려 26%가 늘어난 셈이다.

또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압력 해소를 위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시중금리도 덩달아 올라 가계는‘2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해 말 국가채무가 400조원에 달했고, 적자성 채무는 200조원을 넘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채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친서민’과 ‘동반성장’을 내세워 기업을 옥죄며 깊어지기 시작한 시장과의 골도 3기 경제팀이 해소해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LPG를 포함한 정유업계 압박, 세무조사를 앞세운 대형마트 가격 통제는 물론 최근에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와, 곽승준 미리기획위원장의 공적 연기금 주주권 행사 논란 등 기업에만 고통을 분담시킨 정부에 대한 시장의 불신은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이 대통령이 최근 경제5단체장관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기업을 잘되게 하는 게 목표”라며 친시장 정책기조 유지 의사를 재확인했지만 시장이 선뜻 받아 들이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박 내정자가 이미 레임덕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대통령의 시장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정책과 산적한 경제현안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