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주주권 행사’, 정치권 이익공유제 ‘2탄’ 되나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위원장의 국민연금을 통해 대기업을 견제하겠다는 주주권 행사 발언 논란이 정치권으로 옮겨붙고 있는 양상이다.

여야 정치권의 관심이 4.27재보선에 쏠려 있지만 곽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 논란에 이어 정치권의 쟁점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내부도 곽 위원장의 발언에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우리나라 재벌이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 공룡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발전과 사회통합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곽 위원장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공익을 위한 제한적 주주권 행사는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타난다. 한나라당내 경제통으로꼽히는 이한구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기업이 어른스럽게 경영하도록 유도하는 데는 긍정적”이라며 “주주권 행사가 대기업 집단이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 경영하는 부분에 원칙에 맡게 한다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기업 경영에 너무 개입하면 나라가 엉망이 된다”며 “운영의 문제로 주주권 행사의 영역이나 방법을 잘 쓴다면 주주권 행사가 괜찮을 수 있다”고 제한적 주주권 행사를 주장했다.

고승덕 의원은 통화에서 “(주주권을)전면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정부의 간섭이 심해지는 것으로 경영권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삼성일가가 삼성의 3%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분을 행사한다면 기존 경영구도를 흔들 수 있다”며 “정부가 사적 경영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고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공공의 필요성에 의해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나서지 못했다”면서 “공익을 이해 필요하다면 (주주권을)행사할 수 있다”며 공익성을 전제한 제한적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나라당 뿐 아니라 민주당 등 야당에서도 ‘관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나성린 의원은 통화에서 “위험한 발상으로 관치로 갈 수 있다”며 “(삼성이)세계 일류기업으로 일류기업이 된 이유가 있는데 이걸 정부가 간섭하면 안되고 정부가 나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은 “임기 말 ‘재벌 길들이기’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이명박 정권하에서의 연기금 활용은 관치경제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현희 의원은 “연기금 목적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연금 성격과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정책위의장은 “민간기업의 경영권에 간섭하거나 대기업 협박용으로 연기금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이념과 위배되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