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건보료 폭탄' 자기 덫에 빠진 靑

물론 건보료에 지난해 정산분이 포함되는 것은 매년 4월이면 되풀이되는 일이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직장인들의 분노의 화살이 유난히 청와대에 꽂히고 있다.

올해는 각 기업마다 지난해 임금과 성과급 인상폭이 높아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와 기름값으로 체감부담은 2배인 상황에 청와대와 정부의 이중적 행태는 직장인의 신경을 더욱 건드린다.

당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정산 관련 보도자료를 지난 22일 배포하려 했으나 28일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산 금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다는 내용을 미리 설명할 경우 재보선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윗선’의 지시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으나 ‘윗선’은 청와대일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상태다. 건보료 정산은 매년 되풀이되기에 당정협의 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 말 없이 돈을 가져가 놓고 설명은 나중에 하겠다는 시장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는 상황이다.

‘윗선’ 개입의혹이 사실이건 아니건, 직접 선거를 치러야 하는 한나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건보료 폭탄’이 직장인들의 주축이자 여론주도층인 3~40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는 고스란히 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핵심당직자는 기자에게 “(건보료 발표 유예)보도 의도가 의심스럽지만 선거를 치르는 중이라는 점에서 진실여부를 떠나 여론몰이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청와대는 선거 후에도 ‘섣불리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비판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국책사업의 표류 등으로 권력누수(레임덕)가 우려되는 마당에 재보선에서 패하기라도 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다. ‘혹 떼려다 혹 붙인’ 청와대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