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0 주택종합계획 앞당겨 발표

정부가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새로 수립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수요를 예측하고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 물량을 수립하기 위해 '2011~2020년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오는 7월 수립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장기주택종합계획에는 1~2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환경이 대폭 반영된다.

국토부는 당초 2013년 발표할 예정이었던 장기주택종합계획을 2년 앞당겨 실시한 이유는 급변하는 주택시장 수요환경 변화 때문이다. 즉, 최근 1~2인 가구 증가 등 가구구조 변화와 인구 감소, 주택에 대한 의식 변화 등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중대형 미분양을 양산하는 등 주택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장기주택종합계획상 연간 주택수요는 44만가구며 주택공급 물량은 연평균 50만가구(2003~2007년 52만가구, 2008~2012년 48만가구)로 2003년 주택시장이 활황일 때 계획이 수립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다.

장기주택종합계획은 국민의 주거실태를 바탕으로 10년후의 경제상황과 주택시장 동향을 감안해 국민의 주거생활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주택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국토부는 이번 장기주택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통계청과 국토연구원을 통해 용역을 진행중이며, 용역이 나오는 6월경 세부안을 확정하고 7월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늘어나는 1~2인 가구에 대한 심층 분석과 세대별 설문조사를 통한 주택 보유에 대한 의식변화, 아파트ㆍ단독주택 등 주거유형에 대한 선호도 변화 등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장기주택종합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에서 주택수요(예정)자 2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거에는 주택구입의 목적이 '자본이득(시세차익)'이 주류를 이뤘다면 현재는 '주거 안정'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다는 답변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