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시장 개입하나

‘매파의 귀환. 외환시장 개입할 것인가’

환율이 급락(원화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정책 ‘매파’로 불리는 최종구 차관보(국제업무관리관)가 기획재정부로 ‘컴백’하면서 외환시장 개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정부는 10일 외환정책 최고 책임자인 신임 국제업무관리관에 최종구 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1급(차관보)인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에는 김익주 국제금융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주형환 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공석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추진단장(1금)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국제금융 라인이 한 번에 바뀐 것은 2008년 3월 이후 37개월 만이다.

이번 1급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최 차관보다. 그는 지난 2008년 당시 강만수 재정부 장관, 최중경 차관과 함께 고환율 정책 기조를 띈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국제금융과장·국제금융국장을 거치는 등 국내 관료 중에서도 환율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외환시장에서 정부의 기조가 바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재정부의 외환 정책라인은 물가를 잡기 위해 환율인하(원화절상) 기조를 용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 차관보가 이동했다는 점에서도 시장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또 원화절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수출실적이 낮아지는 것도 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일부에서는 최 차관보의 등장으로 정부의 외환정책에 ‘속도 조절’ 수준의 시장개입은 하지 않겠냐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최 차관의 등장이 당장 환율 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 초기처럼 수출과 성장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펼치기는 어려울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한편 김익주 국제금융국장이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으로 이동하면서 조만간 후임 국장급 인사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제금융국장에는 은성수 국제금융정책관이, 공공정책국장에는 조경규 공공혁신기획관과 김형돈 재산소비정책관, 최광해 홍콩재경관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대외경제정책국장에는 윤태용 대외경제협력관과 황문연 무역협정지원단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