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저리융자제도 도입 검토

일본은행이 동일본 대지진 피해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저리융자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은행은 지난 1995년 오사카와 고베 지역을 휩쓴 한시대지진 발발 당시에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일본은행은 재해지에 영업소가 있는 금융기관에 당시 기준금리인 1%로 5000억엔 규모의 1년만기 융자를 제공했다.

오는 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는 1조엔 규모의 자금을 기준금리 수준인 0.1%에 풀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대지진 피해지에 있는 금융기관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해 피해복구에 나서는 기업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주요 중앙은행 중 일본은행만 금융완화정책을 고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전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번 주 서방 주요국 중앙은행 중 처음으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RB)는 6000억달러 규모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오는 6월 종료할 예정이다.

일본은행은 다른 선진국처럼 금융정책 기조 자체를 변경하거나 10조엔 규모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본은행은 대지진 발발 직후 자산 매입 규모를 2배로 늘리는 등 발 빠르게 나서 시장과 기업의 불안감을 안정화하는데 도움을 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일본은행은 자산 매입 규모를 늘리는 데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일본은행은 시장에서의 존재감이 지나치게 크면 경우 시장의 자율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정부가 발행예정인 10조엔 규모의 부흥국채를 떠안는데 소극적인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대지진 피해복구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조엔에 달하는 부흥국채를 긴급 발행키로 했다. 다만 이 부흥국채는 발행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은행이 전액 인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는 “(다른 중앙은행들이 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면) 해외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일본은행에는 통화나 금융 인프라에 대한 기본적인 신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WSJ은 일본은행이 이번 대지진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하면 추가 완화 압력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