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명박 대통령 신공항 관련 특별 기자회견

- 대선 공약을 결과적으로 못 지켰다. 여당 안팎과 영남권 중심으로 문책성 인사해야한다고 문제제기 하고있다. 조만간에 내각 개편이라든가 청와대 개편 할 의향 있나.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탈당 필요성에 대한 견해도 있다.

▲이 문제는 대통령에 출마했던 ‘후보 이명박’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내각이나 청와대 책임이 없다. 종합적 판단을 보고받고 결단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내각과 청와대 문책성 인사는 없다. 탈당은 화가 난 사람들이 하신 거 아닌가. 안정된 마음으로, 될 수 있으면 막말 피하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지역발전에 매진하자.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의 이유로 경제적 타당성을 내세웠다. 그런데 후보시절 2012년 12월 호남고속철도 사업은 현재 경제성은 떨어져도 미래 경제성을 따지면 필요하다고 꼭 해야하다고 했다. 그때와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나. 또 다른 국책사업 추진할 때 경제성과 지역발전이 상충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 발전이 곧 경제성이다. 경부고속전철은 성공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낙후된 호남지역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은 맞지 않다. 전라남도에 서해안 관광지대를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관광하려면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가야한다. 그 전에는 접근성이 없었다. 그래서 호남에 고속전철을 빨리 놓는 게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 발전과 경제성이 상충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각종 국책사업비용이 140조를 넘는다. 지방자치단체장, 중앙정부가 선거할 때 공약한 사업을 다 하면 국가재정이 따라갈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용인시는 1조원을 들여 경전철을 놨다. 그건 앞선 시장이 공약한 것이고 그걸 뒤의 시장이 집행하다보니까 지금 시장이 적자를 낸 것이다. 사업성이 없으니까 준공 하고도 일을 못하고 있다.

공약을 할 때는 사업타당성, 경제성을 따지고 전문가들이 다 검토해서 공약하는 게 아니다. 신공항 공약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집행해보려고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 낸 것이고 20조원 투자해서 매년 적자본다고 했을 때 어려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10조를 있투자해서 공항 만들 수 있지만 그게 정말 허브 역할을 할 수느냐. 그걸 만드는 건 할 수 있지만 운영하려면 세계1류 항공사들이 들어와야 한다. 근데 항공사는 수지가 맞아야 들어온다. 지금 우리는 인천공항이 국제공항이다. 일본이 2개 정도, 중국도 2개 정도 있는데 경제규모가 다르다. 상당기간에 적자 볼게 분명하다.

신공항 건설은 지역이나 정부 담당해야하고 나는 결정만 하면 된다. 결정해주면 대통령 개인이 욕먹진 않는다. 그러나 다음 대통령이 사업 설계하고 준공하기 시작하면 그 다다음 대통령까지 불편해진다. 나 하나 편하자고 결정하면 국민이나 차기 대통령까지 편해지는데 그건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이런 결론 낼 수밖에 없었다.

- 지방에서는 이번 발표 보면서 대통령과 참모들이 귀를 닫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신공항을 공약으로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대구와 부산에 수차례 방문해 약속했었다. 정부의 지방발전 전략이 ‘5+2공약’이었다. 지방민들이 이번 발표 보면서 국익 외면하고 지역 이익만 쫓는 사람 됐다. 이 문제에 대해 답변 해달라.

▲지역민들은 공항이 들어오면 굉장한 경제발전이 될 것이다는 인식을 하는 게 사실이다. 지방 지역발전에 대한 고민을 우리도 많이 하고 있다. 5+2사업 할 때마다 면밀한 검토를 할 것이다. 지역발전에 도움 된다면 아주 신속하게 할 것이다. 영남발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금 더 냉철하게 생각해 달라. 공항 있어야만 산다는 건 맞지 않다. 영남권 주민들에게는 격려와 위로 하고 싶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저도 영남출신이다. 매일신문 기사 제목이 ‘고향민심 귀도 막고 눈도 막았다’ 였는데 국가발전이라는 대국적인 측면에서 결단했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 수도권과 비교해서 전 국토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힘 쏟겠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어제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을 어겨서 유감이라며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을 비판했다. 대통령께서 신공항이 다음 정권에도 부담될 것이라 했지만 박 전 대표는 이 문제를 다음 대선에서 신공항을 걸고 가겠다고 했는데, 박 전 대표의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박 전 대표와 만날 생각 있나.

▲박 대표와의 관계를 그렇게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다. 선의로 봐 달라. 지역구에 내려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박 전 대표) 입장도 이해한다. 내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할 것이다. 그 문제를 심각하게 언론에서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문제로 크게 마찰 생길 것이라고 보도 안 해도 된다. 입장에 따라서 좀 견해 달리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나 하나 편하라고 결정하고 떠나면 된다. 그러나 그 차기 대통령들이 피해를 본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에 대해 2007년 대선과정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를 공약했다. 그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약속을 안 지키면 또 하나의 대선공약을 어기는 것이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국가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다. 자원 없는 국가가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IT, 첨단사업 등 (우리 국가가) 앞서가는 것 있기 때문에 현재 경쟁력을 다음 세대 경쟁력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한다.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4월 5일부터 발의된다. 그 이후 총리실이 위원회를 결성해서 검토할 것이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