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자회견 일문일답 주요내용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이 때문에 여당 안팎이나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문책성 인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받아들여 조만간 내각 및 청와대 개편을 통해 쇄신을 단행할 의사가 있는지. 대통령의 탈당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대통령에 출마한 후보인 이명박, 저에게 책임이 있지 내각이나 청와대는 책임이 없다. 보고를 받고 제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내각이나 청와대에 대한 문책성 인사는 없음을 말씀드리고, 탈당 여부를 말하는 것은 화가 나신 분들의 말씀 아니겠는가. 특별히 할 말이 없다. 막말을 피하면서 서로 힘을 합쳐 지역 발전에 매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신공항 백지화시 경제적 타당성 결여를 이유로 들었다. 그런데 2009년 12월 호남고속철 기공식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져도 필요한 인프라는 국가가 해야한다. 선투자를 해서 경제성을 만들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는데, 경제성의 기준과 원칙이 달라졌는지 말씀해 달라. 그리고 다른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 균형발전의 가치와 경제성 원칙이 상충할 때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지역 발전과 경제성과 상충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지역발전이 곧 경제성이다. 호남고속철도를 말했지만, 경부 고속철도는 성공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낙후된 호남지역의 문제를 뒤로 미뤄선 맞지 않다고 본다. 우리가 서해안 지대, 관광지대를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관광을 가려면 수도권서 가야하는데 거기는 접근성이 전혀 없었다. 거기에 호남 고속철도를 가능한 한 빨리 만드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발전과 상충성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공약해서 집행되는 각종 사업이 140조원이 넘는다. 그 중에는 집행돼선 안 되는 사업도 많다.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선거에서 공약한 것을 그대로 하면 국가재정이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가령 보도가 나온 용인시를 예를 들면, 경전철을 용인시에 1조원 들여서 놨다. 그런데 그 공약을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 이번에 당선된 시장이 사업을 준공했는데 1년에 840억원인가 적자가 난다고 한다. 그것은 30년 (수익을) 보장한다고 계약돼 있어서 민자사업자에게 1조원 사업에 2조5천억원에 가까운 (돈이) 보상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운영을 못 한다고 소송했다.

공약한 사람이 공약을 다 집행할 수 없다. 신공항을 공약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집행하려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면밀히 기술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다. 10조∼20조원을 투자해서 매년 적자를 본다면 어려움이 있다.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정말 그 후에도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공항 만드는 것은 재정으로 만들 수 있지만, 운영을 하려면 일류 항공사가 들어와야 한다. 항공사는 수지가 맞을 때만 들어온다. 인천공항 같은 공항이 또 하나 생겨야 한다는 것은 한국의 국토, 인구 규모 등을 볼 때 일본이 관서와 나리타공항 등 2개 정도의 허브공항이 있는데, 관서, 나리타 있고 중국도 베이징과 상하이에 (공항이) 있지만, 그것은 경제규모 인구가 많이 있다. 저는 이것으로 상당한 기간 적자가 나면 지역이 (이를) 담당해야 한다.

나는 결정만 하면 된다. 대통령이 욕을 안먹는다. 그다음 대통령 중반기에 투자가 되면 다음이나 그 다음 대통령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대통령 한 사람 편하자고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다음 세대까지 부담을 주는 이런 사업을 해버리자고 생각하기엔 책임있는 대통령으로 저는 할 수 없다. 많은 세월이 흘러 상항에 따라 변하면 모르겠지만, 상당기간 동안에는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민심은 생명수다. 대통령의 마음이 무겁다는 말을 듣고 국민도 마음이 아팠다. 지방에선 대통령과 참모가 귀를 닫고 있는 것이 아니나는 말이 들린다. 대통령이 신공항 추진 의지를 누차 밝혔다. 공약일 뿐 아니라 핵심 프로젝트였다.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의 지방정책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할 것이다. 지방주민이 국익을 외면하는 지역 이기주의자로 매도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 질문은 앞 답변에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지역민들께서는 공항이 들어오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그동안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말씀드린대로 지방 지역발전을 위한 고심을 정부가 많이 하고 있다.

5+2라고 하셨는데 부산, 경남, 울산, 광주, 전남, 대구, 경북, 전북, 충청권, 강원, 제주권 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내놓고 있다. 그 사업을 할 때마다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할 것이다.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신속하게 할 것이다. 영남지역의 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보다 냉철하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공항이 있어야 산다는 판단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영남권의 주민께는 격려하고 위로를 드리고 싶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다. 저도 어떻게 보면 영남 출신 대통령이다. 현지 신문을 보니, 질문서도 읽어보니 고향의 귀도 막고 눈도 막고 있다고 했는데 국가 발전이라는 대국적인 측면에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드린다. 5+2 공약처럼 균형 발전을 약속드린다.

-박근혜 전 대표가 비판을 했다. 대통령이 공약을 안 지킨 것을 비판하고, 내년 대선에서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걸고 나오겠다고 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 문제와 관련해 박 전 대표를 직접 만나 대화할 용의가 있는지. 앞으로 박 전 대표와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박 대표와 그런 관계를 너무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다. 선의로 보는 게 좋다. 지역구인 고향에 내려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을 이해한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도 아마 이해할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난 그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언론에서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가지고 크게 마찰이 생겼다, 충돌이 생겼다 그런 보도는 안 하셔도 된다.

이 문제는 입장에 따라 좀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 일을 직접 집행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나 하나 편하자고 결정해 버리고 떠날 수도 있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는 다음, 다음 또 다음 세대가 입는다는 것을 알면 책임있는 지도자로서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실 것으로 본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에 대해 질문하겠다. 지난 2007년 대선 과정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에 유치하기로 약속했다.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인가. 그 약속을 안지키면 또 하나의 공약 불이행이 돼 지역민들의 반발이 클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는 국가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다. 우리처럼 자원이 없는 국가가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과학기술 선진화라고 생각한다.

IT분야나 모든 첨단산업분야에서 앞서가는 기술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국가가 됐다. 현재의 경쟁력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과학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 사업에 대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4월5일부터 발효된다. 그때부터 총리실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면 상반기 중에는 국민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