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물가안정목표제 한계 드러나"

최선의 통화정책 운영체계로 여겨진 물가안정목표제(인플레이션타기팅.IT)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 강민우 수석연구원은 29일 `현행 인플레이션 타기팅(IT)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IT는 금융위기 이후 공급충격에 대한 대응체계가 미비하고 금융불안 요인이 내생적으로 축적돼 있으며 제도 운영이 경직됐다는 한계점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IT란 중앙은행이 사전 공표된 물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투명한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을 통해 시장의 기대인플레이션을 물가목표치에 안착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26개국에서 운영 중이며 한국은 1998년 1월 도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IT 도입국들은 기대인플레이션 관리에 좋은 성과를 거뒀다.

IT 도입 후 주요국 소비자물가(CPI) 지수 수준과 변동성은 도입 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특히 신흥국에서는 2000년대 변동성이 1990년대의 4분의 1수준까지 축소됐다.

한국은 2002년 카드사태 등을 거치면서 경기 변동성은 소폭 올랐지만, 물가변동성은 전체 CPI와 근원 물가 모두 절반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IT는 물가 안정에 집중한 나머지 주택 버블등 자산시장의 불안을 방조해 위기 발생에 일조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됐다.

IT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공급충격 대응체계 미비, 금융불안 요인의 내생적 축적, 제도운영의 경직화 등이 지적됐다.

우리나라 역시 1998년 IT 도입 후 카드 버블과 부동산 가격급등, 글로벌 금융위기 등 크고 작은 버블을 경험하면서 IT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강 연구원은 "최근 물가정책 논란의 핵심에 있는 IT의 특징을 살펴보고 실제 운영단계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공급충격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때 가격변수뿐 아니라 양적 변수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물가안정목표의 현 중심치 3%와 변동허용 폭 ±1%는 유지하되 통화 당국의 IT 운영 재량의 폭을 현 수준보다 확대해 IT 제도를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