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목청 높여도 4월 국회 첩첩산중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주요법안을 꼽았으나 사안마다 여야간 이견이 첨예해 난항이 예고된다.

한나라당은 29일 한-EU FTA 비준안, 국회선진화법, 북한인권법 등을 4월 처리 주요 법안으로 꼽았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상임위 별로 여야간 대치 중이거나 1년 이상 계류된 법안도 있어 4월국회 처리여부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한ㆍ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놓고 정국이 한차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4월 임시국회 대책회의에서 한-EU FTA 비준안과 관련 “굉장히 중요하다”며 “민생경제 직결된 법안인 만큼 여야합의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3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한글본에서 또 다시 무더기 번역오류가 발견돼 논란을 빚어왔다. 정부여당은 번역 오류가 발견된 한-EU FTA 비준안을 고쳐 제출, 4월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도 물리적 저지도 불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4월 합의처리에 여야가 이미 동의했고, 야당의 반대에도 표결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무산된 국회선진화 법안이 4월로 넘겨졌지만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파행의 직접적 원인이 직권상정에 있는 만큼 직권상장 제한 강화방안을 먼저 논의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이 이뤄지는 원인이 상임위 파행에 있다며 의안 자동상정제도가 먼저 다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한나라당은 상임위 보고 이후 180일 내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의결로 본회의에 바로 회부토록 한 위원회 심사배제 대상에서 예산안 및 예산안 부수법안은 제외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상임위의 법안심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동상정제 도입에, 법안이 졸속처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 심사 배제제도 도입에 각각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법사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북한인권법’처리도 쉽지 않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에서 1년째 발목이 잡힌 법안”이라며 “북한은 프리덤하우스가 지명한 최악의 인권 침해국임에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을 대할 면목이 없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처리를 촉구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8월 야당인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이 발의했으나 지난 정부에서 다수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북한 정권을 자극한다”고 반대하여 논의조차 못 하다가 자동 폐기되었다. 그 이후 북한인권법은 2008년 12월 여당이 된 한나라당의 황우여·황진하·홍일표 의원안을 통합,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법사위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인 데다 민주당이 반발하고 한나라당 지도부도 지극히 소극적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