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지진]국회 지경위, 국내경제 영향 점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환)는 14일 오후 긴급전체회의를 소집해 일본 대지진이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점검했다. 지경위는 이와 함께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피해 여부 및 안전 현황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문=일본 철강업계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핫코일, 후판 등 수입판재류 설비의 피해 정도에 따라 국내 철강제품 수급에 차질이 우려됐다. 메모리반도체 중 낸드, 시스템반도체 관련 일본 공장 일부가 가동 중단돼 수입 차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디스플레이 및 휴대폰의 경우는 핵심부품과 소재의 재고 물량이 충분해 단기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됐다.

◇무역부문=지진 피해가 가장 큰 일본 동북지역은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크지 않아(일본전체의 對韓 수입액의 1.3% 수준) 대일무역에 대한 영향이 미미할 전망이다. 다만 주요 일본 부품·소재 기업의 생산차질과 물류마비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엔 국내 생산 및 수출차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부문=국제유가는 일본의 정제시설 중단에 따른 원유수입 감소, 세계경제 회복 둔화 우려, 사우디 반정부 시위 진정 등으로 일시적 하락 전망이 우세했다. 일본은 세계3위의 석유소비국으로 세계 소비량의 5%에 해당하는 연간 440만b/d를 소비하고 있다. LNG 및 발전용 유연탄은 단기적인 수급불안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원전복구가 장기화될 때에는 LNG 또는 화력 발전의 수요 증가로 국제가격 상승 및 물량확보 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원자력=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국내 원전의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일본 원전의 방사성물질 누출과 관련된 국내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정부는 70개소의 국가 환경방사능 감시망의 감시주기를 기존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해 혹시 있을지 모를 방사능 누출을 사전 예방하는 한편 NISA(일본원자력안전보안원)와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이날 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중소기업까지 포함한 경제적 영향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대일 의존도가 높은 국내소재?부품 분야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는 또 강진 및 쓰나미에 대비한 국내원전의 안전 미비를 질타하는 한편 이날 출석한 지경부 관계자들에게 관련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