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여전한 ‘모피아’ 영향력

역대적으로 관료사회는 행정고등고시 출신 엘리트들이 주도권을 장악해왔다.

행정고시는 시행연도와 기수 시기별로 시험 명칭이 고등고시 행정과, 3급 공개 경쟁채용시험, 3급을류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고등고시 등으로 변했다. 1950년부터 1962년까지는 고등고시 행정과(1회~14회), 1963년부터는 행정고등고시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행시 출신 관료 중에는 옛 재무부 출신을 빗댄 ‘모피아’가 지금까지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모피아의 끈끈한 인맥과 거대한 계보는 관료 출신을 싫어한 이명박 대통령도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자 관료출신과 그들의 경험에 의지하게 할 만큼 강력했다. 이는 최근 정부의 강제적 물가잡기 행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치’(官治) 득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대표적 행시 출신 모피아로는 대부격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행정과 6회)를 들 수 있다. 이 전 부총리는 1974년 김용환 당시 재무부 장관의 방을 거리낌 없이 출입하며 ‘부(副) 장관’으로 불리기도 했다.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행시 8회)은 2008년 기획재정부 장관 당시 고환율 정책을 고집하다 물가폭등 등 부작용을 초래해 시장의 불신을 받았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행시 10회),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행시 22회), 김석동 금융위원장(행시 23회) 등 관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 정권 경제팀 실세들도 모두 행시 출신 모피아다.

아울러 최근 개각으로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 최중경 지경부 장관 등 행시 22기 출신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김 수석과, 최 장관은 경기고, 서울대 동기동창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허경욱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대사, 신철식 전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박대동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 허용석 전 관세청장 등도 행시 22기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