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일본도, 중국산 식품이 문제”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수입식품안전사고의 원인은 중국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4일, ‘한·중·일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 비교와 상호 협력방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부적합 수입식품 중 우리나라는 33%, 일본은 23%가 중국산 식품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중·일 간 농식품 교역은 지리적 근접성, 높은 경제·사회적 의존도, 농산물 생산 구조 및 식생활 유사성 등으로 지난 1999년 84억2000만 달러에서 2009년 131억100만 달러로 약 1.6배 증가했다.

한국과 중국 간 농식품 교역은 1999년 대비 2009년에 약 2.7배, 일본과 중국 간 농식품 교역은 약 1.6배가 각각 증가하는 등 한국과 일본의 경우 중국과의 상호교역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량은 이같이 늘고 있지만 식품안전사고가 잇따라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부적합 수입식품 중 우리나라는 33%, 일본은 23%가 중국산 식품이여서 중국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윤재 부연구위원은 “향후에 수입 농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국 간에 상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상호 협력은 농식품 안전성의 사전적 확보, 실질적 식품안전협력 모색 등을 기본원칙으로 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위해물질 잔류기준 공동논의,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민·관 협력 채널 구축, 협력사업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적 동등성 확보, 협력사업 종합관리체계 마련, 수입국 현지 지원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