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무섭다] 새해 오른 등록금 때문에 근심 가득

새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든 대학생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권고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일부 대학을 제외한 상당수 대학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등록금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건국대가 4.7% 인상한데 이어 동국대 2.8%, 고려대 2.9%, 인하대 3.9%, 성균관대 3.0%, 서강대 2.9%, 한양대 2.9%, 숭실대 2.8%, 국민대 2.5% 각각 인상을 결정했다.

지난해 법안 통과로 올해 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시행돼 등록금 인상은 3년간 물가 인상율 평균의 1.5배 이하로 제한돼 올해의 경우 5.1%가 상한선이다.

교과부가 3% 이상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대해 예산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하면서 이를 비껴간 흔적이 엿보인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높다. 사립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700만원, 국립대는 500만원에 달한다. 대학 등록금이 비싼 이유는 유럽처럼 국가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지기 힘들기 때문이다.유럽도 금융위기 이후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정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은 "고등교육을 위한 시설투자와 임금 인상 등으로 대학에 등록금 인상 요인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상위권 대학을 제외하고 질이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하위권 대학들이 상위권 대학에 맞먹는 액수의 등록금을 책정하는 것이 제공되는 서비스에 비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현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은 가난해도 공부를 원없이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학자금 상환제로 전환됐다.하지만 높은 이자로 인해 학생들이 선뜻 대출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학자금 상환제는 취업 전까지는 단리로 적용되다 취업 이후에는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시점부터 복리로 전환돼 상환 부담이 커지는 만만치 않은 구조다.

등록금 마련이 여의치 않은 경우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에 나서기도 하지만 시급으로 자금을 준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유흥업소에 나가는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진다.

이정미 연구원은 "대학 진학률이 84%에 이르는 등 대중화되고 가난한 가정에서도 대학에 진학을 하면서 등록금이 전국민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겠지만 취업후 상환대출제의 이자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