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째 공석 금통위원 왜 안채우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의 공석이 사상 유례없이 장기 공석을 지속하면서 1년을 채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 역시 1년을 채워가고 있어 한은 독립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은 금통위는 7자리 중 한 자리를 비워둔 채 2월 기준금리를 결정했다. 지난해 4월 박봉흠 전 위원이 임기 만료로 물러난 뒤 10개월째 반복된 일이다.

당초 한은법에 따라 금통위원은 총재를 비롯해 7명으로 구성돼야 한다. 의견이 3대 3으로 나뉘거나 두 명 이사 빠지면 금리 정책과 같은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공석이 생기면 대한상의가 후임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통위원의 공석은 이번이 13번째이지만 지금까지 길어야 두 달안에 후임이 결정돼왔다.

그러나 이번 공석을 두고 대한상의는 지금까지 후임 금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마땅한 후임자가 없다는게 이유다. 이를 두고 한은 내외부에서는 사실상 정부가 마땅한 인사를 낙점하지 않고 있어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제는 장기 공석으로 인해 한은의 독립성엔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것. 특히 금통위 금리결정 약발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등 신뢰성을 상실하면서 중앙은행으로서의 위상을 상실해가고 있다.

지난해 김중수 총재는 “우회전 깜빡이”를 운운하며 기준금리 인상을 반복적으로 시사해 놓고 동결해 시장의 비난을 받았다. 또 11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에도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 등 뒤늦은 금리 인상으로 시장에 영향력이 없는 모습마저 보여줬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한은과 총재는 시장과 소통을 실패했다”면서 “시장보다 뒤쳐진 결정은 중앙은행으로서 위상을 깎는 일”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의 열석발언권은 지속되고 있어 한은 내부에서조차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열석발언권은 정부 관계자가 금통위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금까지 금통위 정례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한은 노조는 “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 금통위원의 장기 공석 등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90% 이상이 한은의 조직 위상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까지 의사결정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모양을 제대로 갖춘 제재라고 보긴 힘들다”면서 “하루빨리 금통위원을 보강해 7인체제로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