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으로 부상한 예금자보호법, 2월 처리는 '글쎄'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2곳에 대해 영업정지조치가 내려지면서 예금자보호법인 2월 임시국회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예금보험기금 내에 공동계정을 설치해 은행과 보험, 증권 등 전 금융업이 저축은행 부실에 공동 대응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재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일 당정협의에서 10조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활용하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여야 모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서로 이견차를 표출시키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무위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상철,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최근 만나 의사 일정을 조율했지만 합의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공동계정 설치를 통한 저축은행 해법은 근본책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다. 우 의원은 "한나라당은 은행보험의 50%로 공동계정을 만들어 그 돈으로 저축은행 부실문제를 2월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강행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리스크만 확대시킬 수 있다"며 "다른 금융권에 부담을 떠넘길게 아니라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매년 금융업계의 공동기금으로 8000억이 들어오고 10년 동안8조가 된다는 근거로 8조의 채권을 방행, 이를 이번 저축은행 부실 정리에 쓰겠다는 것"이라며 "결국은 미래로 리크스를 옮기게 되고 다른 업계로 분산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적자금 투입에도 "MB정권의 정책부담이 되는 만큼 공적자금 투입 대신 공동기금으로 넘어가려고 하지만 반드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떳떳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공적자금 투입시에는 국민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반드시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배은희 대변인은 18일 "한나라당은 당정회의를 통해 예금자보호법 처리 등 부실 저축은행을 해결하고 우리의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제2, 제3의 영업정지 사태를 방지하고 저축은행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태열 정무위원장도 지난 16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삼화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등 외에도 여러 은행들의 부실 조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을 처리하든, 공적자금을 투입하든 여야 간 빨리 결론을 내려 에금자들의 불안을 씻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어떻게해서든 2월 국회에서 여야 서로 해법을 도출시켜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동계정 등에는 조건부 찬성"이라면서 "저축은행이 일반은행과 경쟁하게 되면 오히려 위험에 내몰릴 수 있다"며 "저축은행이 제대로 존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추가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저축은행 충당금 적립기간을 3년을 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충당금을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대책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다고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금융위가 우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여야 모두 생각이 틀린 데다 여당 내부에서도 각론에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2월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등 저축은행 부실 대응 방안 마련이 쉬지 않을 것"이라며 예금자보호법의 2월 처리를 회의적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