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20% 확대...국토부 맘대로 될까?

국토부가 전월세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재개발시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임대주택비율 조정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실제 관련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임대주택비율 상향 조정을 발표하기 앞서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설익은 대책이란 지적이다.

18일 국토부 및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따라 수도권 재개발시 임대주택비율을 현행 17%에서 최대 20%로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입법이 된다고 해도 서울시 등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개정 등 협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 대책을 내놓기 전 서울시 등과 관련 협의를 충분히 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국토부는 서울시 등과 임대주택 건설비율 확대 관련 회의를 단 한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전세대책 일환으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늘린다고 발표한 것만 알고 있다”면서 “(국토부와) 이와 관련된 회의를 가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세부추진 계획도 내려 온 것도 없다. (전세대책) 효과를 말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주택 조합원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이 늘면 그 만큼 일반분양이 줄어드는 데다 지자체가 임대주택을 사들일 때 가격을 극도로 낮춰 사업성 조차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비계획 수립 등 재개발 사업이 일정부분 추진된 단지는 사업 추진에 혼선까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전세난 해소 효과도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대주택 비율을 고작 3% 올려서는 대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윤 부동산 114연구원은 “걸림돌이 많아 지자체 협조를 얻어내기 쉽지 않는데다 3% 상향 한다고 해서 정책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수요자들은 85㎡이상 원하는데 임대주택은 그 이하가 많아 대책으로 맞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을 늘리려면 강제성 조치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대책이 비공개로 만들어지다 보니 지자체와 협의가 안됐다”며“중앙정부 차원에서 나오는 대책이라 지자체와 협의가 곤란한 면도 있다며 워크샵 등 포괄적인 협의는 진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