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둔화·가계 부채 상환 부담 우려로 기준금리 동결

물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업경기 둔화, 가계 부채 상환 부담 등에 대한 우려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시켰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현 수준인 연 2.75%를 유지하게 됐다.

당초 시장에선 이번 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지배적이었으나 점차 소비자물가가 변수로 작용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4.1% 올라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상단을 훌쩍 뛰어넘어 예상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올리면 경기 상승세의 둔화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가계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늘리고 빚 상환 능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우증권 윤여삼 연구원은 “금리 인상은 대출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담이 있고 정부가 시행한 물가 대책의 효과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이번 금통위에서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면 물가 불안에 대한 시장 심리를 오히려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최근 물가불안이 아직까진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측면보다 원자재와 식품값 급등에 따른 공급 측 요인이 강하다는 점도 금리 동결의 원인으로 꼽힌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8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의 물가상승이 공급측면에 기인한 것임을 강조한 것도 금리 등 수요측면의 정책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는 해석이다.

급속한 기준금리 인상이 물가 안정이라는 효과보다는 경기 상승세의 둔화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가계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늘리고 빚 상환 능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금리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택담보대출 시장만 보더라도 2010년 9월말 현재 전체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총 276조원 가량으로 이중 대부분인 254조원(91.8%)은 금리인상에 영향을 받는 변동형 금리 대출이다. 은행들의 금리가 0.1% 포인트 올라가기만 해도 2500억여원의 이자부담이 늘어나는등 가계대출 부담이 만만치 않게 늘어난다.

LG경제연구원 이창선 금융연구실장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경기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빨라 기준금리 인상에 우호적이지만 국내 경기 과열을 우려할 정도가 아닌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민간소비와 기업 투자를 급격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원화 강세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이 와중에 금리를 올릴 경우 원화값 상승을 부채질해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부담이 크다. 원화값이 오르면 수입물가를 떨어뜨려 금리인상 압력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략적으로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리는 파격행보로 물가안정 의지를 재차 강조할 수도 있지만, 금리는 그대로 두면서 고강도의 매파적 발언을 통해 인상에 준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에선 금통위가 3월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2분기에 추가로 인상, 연말까지 연 3.5% 수준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