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상한제..집값상한 두는 것과 다를바 없어"

정부의 잇단 전세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난이 풀리지 않자 전월세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돼 관심를 끌고 있다.

'전월세상한제'란 임대료의 지나친 인상을 막기 위해 적정 임대료 가이드라인이나, 임대료인상 상한선을 정하는 것으로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는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월세값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야당 등 상한제 도입에 찬성하는 진영에서도 임시적조치라고 말할 정도로 지나치게 극단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특히 시장 경제논리에 맞지 않아 이중계약 등 전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주철 닥터아파트 팀장은 "자유시장경제에서 자기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을 제한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상한제를 도입한다하더라도 또다른 편법으로 전세세입자들의 불편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주인들이 전세물건을 내놓지 않아 전세자체가 사라질수 있다는 얘기다. 일정액의 전세보증금을 내면 2년간 임대로 살 수 있는 전세라는 상품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집주인들은 전세물건을 내놓을 이유가 없어져 버린다. 따라서 상한제 마저 적용하면 전세라는 제도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하거나 이중계약 등 편법으로 전세세입자들의 고통이 배가될 것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민간 등 임대주택 공급물량마저 줄어들면서 전세세입자들이 더 궁지에 몰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도 부정적인 반응이다. 단기적으로는 전셋값을 묶는 효과를 볼수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전세공급이 끊기면서 서민들에게 피해만 늘어난 다는 것이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중가격을 만들 우려가 있는 데다, 임대주택 공급물량마저 줄어들면서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전세 상한제도입을)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